결국 뼛조각이 붙은 미국 쇠고기가 수입될 듯하다. 정부는 뼈가 발견된 상자만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국내에 유통케 한다는 방침이다. 뼛조각 발견을 이유로 해당 수출작업장에 취한 선적중단조치도 아예 없앴다.

농림부는 지난 5, 6일 미국에서 열린 농업고위급회담 결과를 알리면서 “향후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엑스레이(X-ray)를 통한 전수검사를 실시,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 또는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해당 고기를 가공한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도 뼛조각 발견을 이유로 잠정 선적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난해 수출선적이 중단된 작업장에 대해서도 이 조치를 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8일 브리핑에서 “그간 미국 측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규정이 샘플검사를 전제로 제정된 것으로, 전수검사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 수입금지조치’라고 주장해왔다”며 “실질적 교역을 위해서는 미국요구 수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수입물량을 모두 반송하거나 폐기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중단을 요구한 것에 견주면 수입위생조건을 크게 완화한 조치. 정부는 한미간 쇠고기 수출입 기술협의, 농업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양보’를 택한 꼴이다.

반면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생산·수출업계가 총공세를 펼쳐 한국 쇠고기시장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한 셈. 미국은 한술 더 떴다. 한국의 ‘부분반송’ 제안을 일축하며 뼈까지 모두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첫날인 8일에 웬디 커틀러 미국 협상단 수석대표는 “한국 제안의 핵심은 ‘제로 톨러런스’(어떤 뼛조각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로, 융통성이 없는 것”이라며 한국의 ‘부분반송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완전개방을 주장하며 부분반송에 반대하는 것과 달리 국내 농업인단체들은 막대한 피해와 국민건강 위협을 이유로 한국정부의 부분반송 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40여 농업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문제는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그 자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뼈 부위는 반입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대위는 특히 “미국이 한미FTA 타결을 위해 쇠고기 완전수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정부가 이에 동조함에 따라 광우병에 노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질 판”이라며 쇠고기 수출입협의 중단과 함께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상길 국장은 “(부분반송 조치이후)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올지 장담할 수 없고, 언제쯤 들어올지도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바로 수출선적을 시작해도 빨라야 4월에나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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