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가생산 농산물가공’ 활성시급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농자재가격 폭등, 쌓여가는 농가부채 등 농업생산 여건 악화로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농가소득은 전년에 비해 1.2% 상승한 3천167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경제의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다.

농업소득 또한 전년에 비해 판매가격 상승과 투입재 비용감소로 6.8% 상승한 1천88만원으로 전망됐으나 농외소득이 전년에 비해 3% 감소한 1천104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농외소득은 2006년 1천4원, 2007년 1천110원, 2008년 1천138원 등의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 1천104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2014년 1천392원, 2019년 1천722원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꾸준히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가 가공하는 농산물가공사업 활성화를 중심축으로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 및 서비스산업, 지역특화 산업육성, 외부기업 유치 등을 통한 농업인의 농외소득활성화를 정부와 국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강변이다.

‘농업인의 농외소득활동 지원법’을 발의한 국회 정해걸 의원 주최로 농업인 농외소득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농촌여성들의 농외소득활동 생산제품이 함께 선보여 농촌에 희망을 심었다.


농업소득 높이려면 경영비 ‘절감’해야

이날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가의 농외소득 활동 실태와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농업소득을 높이려면 조수입을 늘리거나 경영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1962년부터 2007년까지의 농업소득과 경영비를 비교해 보면 농업소득은 12.4% 증가했고 농업조수입이 13.9% 증가한데 비해 경영비가 가장 많은 16% 늘었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농외소득 성장 제약요인으로 농촌지역 인구감소,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촌지역 취업기회 부족, 농업인의 사업 및 취업능력 부족 등을 꼽았다.

농촌여성일감 갖기 애로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장 애로사항으로는 가공기술, 운영자금, 제품운송, 허가취득, 디자인, 저장시설 등을 들었다. 농가의 가공산업 참여시 당면문제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까다로운 식품품질기준 등 경영환경, 인지도가 낮은 영세업체의 시장경쟁에서 열위, 소규모 업체의 난립으로 지역 및 업체간 과당경쟁 양상, 기술 및 경영능력 미흡, 체계적인 창업지원 및 보육체계 미흡, 시설부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 증대 가능성은 농산물 가공유통, 지역자원의 가치 증대, 농촌관광 수요 증가, 농촌관광 공급 성장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외소득정책 한계
정부는 그동안 농외소득정책을 1976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제4기를 거치면서 농어촌부업단지육성사업, 새마을공장건설사업, 농공단지개발 관광농원개발 등 농외소득 개발, 향토산업육성, 신활력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부존자원과 연계성 미흡, 농식품부 외 3개 부처 분산 추진에 따른 효율성 미흡, 지정 및 관리부서와 유기적 협조 미흡을 드러내고 있다.

농어촌특산단지, 농촌여성일감갖기, 농산물가공산업 등은 농가부업형 경영의 한계, 체계적인 지원 및 개발 미흡, 기업규모의 영세성, 판로미흡, 선도인력 부족 등으로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은 숙박시설 및 다양한 체험, 휴게공간 등 인프라 부족과 서비스 수준이 낮은 데다 리더의 부족, 홍보 및 미케팅 미흡이 문제이다.

농촌산업개발-농가경제 연결고리 단절
이런 가운데 농촌에서는 농업구조개선과 연계부족으로 탈농이나 전업을 희망하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대책, 농가인구 노령화에 따른 대처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농공단지의 경우는 지역농업이나 특산품 개발 및 지역주민의 연계, 관광산업의 경우 농촌 자연·문화·생활 등 연계 등이 미흡하다. 사업주체가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 한정으로 외부자본과 기술 및 경영능력 활용에 한계가 있는 등 사업성 검토 및 경영주체 역량이 부족하다.

지역 농촌산업 육성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 선임연구위원은 농상공 연계에 의한 농산물가공·유통 활성화, 체험·관광 휴양자원 개발 및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차별화된 자원발굴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산업입지개발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외부기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지역 비농업부문 취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규제완화로 농가부업형 가공공장 창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구원의 농외취업 및 사업능력 제고를 위해 농가구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면서 훈련비보조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벤처농업을 지원해야 한다. 사내훈련비 지원과 함께 농업인 및 고령자, 부녀자 취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서 농가등록과 유형별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농외활동을 위해 농지판매시 임대차 허용,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농촌 종합지원 기관 운영돼야
이를 놓고 고순철 협성대학교 도시지역학부 교수는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관광 및 서비스산업, 지역특화 산업육성, 외부기업 유치 등을 농외소득 전략으로 제시됐다”면서 농가단위 소규모 창업에서 고용인력은 평균 5.2명, 연 5천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품질인증, 고정판매처 개발, 전자상거래 지원, 시제품 생산지원, 인·허가 과정 등에서 많은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현장에서 일괄적으로 종합적인 기술과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지속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관광마을 현장에서의 숙박서비스 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상품판매에 대해서는 규제요인만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가을빛고운’, 50억 소득
오순조 가을빛고운 대표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활용해 19개 소규모 가공업체가 48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독자적으로는 시장개척과 시장관리, 제품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업체들이 품목을 조직화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가을빛고운’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별사업장으로 있을 때는 생산자들도 제품 및 소비자 관리에 별 관심이 없었다는 그는 통합브랜드로 됐을 때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판매량은 50%, 소득은 3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가을빛고운’ 제품은 농업기술센터가 원료구입에서부터 생산 위생 등 전체를 관리하고 농촌여성들이 재배한 최상의 원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특별한 제품, 만드는 사람이 궁금한 제품, 만드는 곳을 방문하고 싶은 제품 등으로 인지도가 가속됐다고 덧붙였다.

농외소득 활동, 꾸준히 지원해야
이학동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농진청에서는 농촌전통식품의 생산·가공 등으로 농촌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농촌 손맛 등의 발굴을 통해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해 왔다”면서 “농업인들의 소규모 창업 시설지원 이후에도 기술, 경영, 재무, 회계, 홍보, 마케팅 등을 강화해 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투자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에게 이전할 신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제품의 품질향상,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창업보육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 세무회계지식, 식품품질 기준 강화 등으로 경영경험이 없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환경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산물가공사업, 기술·교육·자본 부재
장충근 경북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가공사업은 농업의 연장선에서 시각을 같이 해야 된다”면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사업 추진 애로점으로 △농산물가공기술 부족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기관 부재 △농업인 자본 부재 △법, 제도상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자가생산물을 이용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에도 예외 없이 부가가치세 10%를 똑같이 적용받고 있다는 그는 농업인의 자가생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은 농산물의 공급으로 보는 시각이 절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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