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 인상차액 지원금 추경반영 안해

화학비료 인상차액 지원이 국비 보조 종료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제 농가들이 부담하는 비료 값이 늘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반면 친환경 농업은 보조가 확대되면서 ‘친환경비료 지원’은 늘어 농법에 따라 농업인들의 희비도 교차될 전망이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18일 경쟁력강화 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농업 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는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화학비료 인상차액 지원자금을 추경에 반영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올 하반기에 필요한 화학비료 지원 자금 296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학비료값을 지원받아 온 농업인들은 하반기부터 보조를 받을 수 없게 돼 농자재가격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됐으며 일각에서는 지난해 가격인상 전 불었던 사재기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맞춤형 비료를 쓰는 농가 외에도 유기질 비료나 액비(액체비료) 등으로 전년도보다 20% 이상 비료 사용량을 감축한 농가, 저농약.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송아지 거래 가격이 일정한 ‘안정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던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사실상 폐지된다. 장기적으로 2012년 도입될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에 통합하되 우선은 안정기준가격을 낮춰 사실상 제도가 효력을 잃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원회가 이번에 마련한 원칙과 사례를 기초로 나머지 보조금 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개편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농협 회원조합의 합병을 위해 ▲적정 조합의 규모와 수 ▲농촌.도시형 등 유형별 가이드라인 ▲실질적 합병 추진 수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신 실질적인 조합 합병 작업은 조만간 농협중앙회에 ‘조합 합병 추진단’을 설치해 맡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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