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방화로 우리농업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07년4월 한·미 FTA가 타결된데 이어 한·EU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협상을 추진 중이다.

직격탄을 맞은 국내 낙농산업은 수입유제품 범람,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원유수급 불균형 속에 사료값 폭등, 송아지 값 폭락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 낙농산업이 FTA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3분된 현 집유체제를 단일쿼터제로 하는 등 낙농제도를 개혁하고 사료비 등 생산비 절감으로 낙농생산기반 유지와 함께 대국민 우유소비확대 운동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내 양돈산업 생산기반이 급격 축소되면서 국산 돈육가격이 30% 이상 폭락하는 등 양돈농가 곤경에 처한다는 위기감에 싸여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내 양돈농가는 삼겹살 부분만 아니라면 수입산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심감에 차 있다.


 세계화에 맞춘 낙농제도 개혁 시급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FTA 시대, 낙농산업 생존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월1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석진 영남대 교수는 “대부분의 낙농선진국들은 물론 시유무역이 가능한 한·중·일 FTA까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면서 “단일쿼터제 도입을 통한 원유수급균형유지, 대등한 거래교섭 실현, 농가 및 지역간 원유가격차 해소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낙농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양적 가치에 편중된 소비홍보방식에서 탈피해 우유생산의 안전성, 환경과의 친화성 및 우유생산이 지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 유제품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그는 “중국유제품과 경쟁보다는 중국 도시부 고소득층을 겨냥한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통해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사료비와 가축상각비절감 노력과 아울러 경영 다각화를 통한 경영안정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종농가와의 지역복합경영체 구축을 통한 환경친화적 낙농경영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낙농 생산성 향상, 규모화 유도
토론에서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국내 사료자급기반을 구축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전업농을 중심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규모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젖소 개량으로 두당 산유량 등 생산성 및 품질향상, 낙농환경개선 및 위생관리 강화, 젖소의 경제수명,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유지방 위주로 되어있는 성분요소별 가격산정체계 개선, 생산비 변동률과 원유기본가격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 전국적인 계획생산체제 확립으로 원유의 수급안정 도모 등을 역설했다.

 이 축산정책관은 “계절진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잉여원유를 가공원료유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학교우유급식 확대, 기능성 유제품 개발, 낙농자조금사업에 의한 소비홍보 등으로 우유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쟁력 있는 수출 유망품목을 선정해서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료가격 안정, 협동조합 통한 경쟁력 확보
박철용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회장은 “현 집유주체별 관리 쿼터량을 전국 단일쿼터제로하는 등 낙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사료가격의 안정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 원유생산기반유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낙농자조금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와 정보제공 사업을 적극 추진, 장기적인 우유소비계층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원유는 일반유업체 29%, 낙농진흥회 집유조합 26%, 일반집유조합 및 유가공조합 44% 등 다양한 집유주체별로 집유되고 있을 뿐 현재 협동조합을 통한 집유비율은 68%(진흥회, 일반, 유가공 포함)이며, 5개 유가공조합은 전국 집유량의 39%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을 통한 정책수립과 지원을 통해 FTA에 대응 할 수 있는 낙농산업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식습관 따른 유제품 생산
김시환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산업에도 동시다발적 FTA체결에 따른 산업피해는 피해갈 수 없다”면서 “일부품목의 생산가동률 저하, 유휴설비 증가, 고용감소, 판매감소 등 피해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다각화는 물론 위생적이고 고품질원료 확보, 신소재개발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고급화와 세계적 품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는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한국의 독특한 식습관을 연구해서 구미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해 제품간의 차별화로 이익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유급식 확대, 사료값 안정 필요
김태섭 낙농육우협회 부회장은 “국내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치즈 등 국산 유제품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 자금 지원, 학교 우유급식 제도화, 군 급식용량 확대와 전의경 우유급식 실시, 북한 어린이 우유보내기 등이 필요하다”면서 총체보리 및 답리작 자급생산 확대를 위해 간척지에 낙농조사료 단지 조성 지원,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보증 확대, 사료가격 안정기금 설치, 곡물비축제 도입, 해외원료 생산기지 지원 등 근본적 사료값 안정대책 수립·지원을 강조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전개를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은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낙농생산 기반의 적정치를 유지하고 양질의 국산치즈 생산 확대 등 국내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공우유’, ‘유음료’에 대한 ‘우유’ 명칭 개선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그는 “원유의 성분과 첨가물의 함량, 원산지 등을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함은 물론 원산지표시의 관리강화를 통해 수입원료를 이용하는 유제품과 차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과 같은 낙농가 스스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 저지방 선호 소비자 기호변화에 대응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돈, 생산체계 재점검 필요
양돈농가들 또한 한·EU FTA가 체결되면 국내 양돈산업 생산기반이 급격 축소될 것을 걱정하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5월 6일 ‘한·EU FTA 양돈분야 문제점과 대책’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김유용 서울대 교수는 “한·미 FTA의 관점에서 볼 때 한·EU FTA가 체결되면 EU산 돈육의 높아지는 가격경쟁력에 비해 국산 돈육은 30% 이상의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입 돈육시장의 독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기반 급격 축소로 국내 돈육 자급률 50%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생산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인 사료비 절감과 함께 양돈생산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태웅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만큼 비선호 부위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조만간 가축을 담보로 한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는 허 과장은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1년12월까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농협조직의 개별브랜드 63개를 장기적으로 2-3개 브랜드로 통합하는 등과 함께 대형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해 2015년까지 시장점유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가축질병보험제도 도입
김건호 애농원 대표는 “분뇨 자원화로 녹색성장을 이뤄내려 하는 데 지역의 혐오시설 인식으로 자원화시설이 착공조차 못하는 곳이 있다”면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축질병보험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질병청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환 양돈협회 회장은 “덴마크 등 EU와 2014년에 냉동돈육이 무관세로 되면 전문적으로 해야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종돈이 우리 것이 없기 때문에 병도 같이 유입되고 있다”는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종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효문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장은 “FTA 기금으로 냉장육이 바로 도매될 수 있는 물류센터가 필요하니 FTA자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