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더 이상 이 땅의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한·EU FTA로 유럽에 빗장을 열기 전에 전국 8천 양돈농민의 살길을 먼저 열어야 한다.
오로지 내나라 내국민들에게 양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한다는 신념으로 하루하루 묵묵히 일선 양돈장에서 피땀 흘리는 우리 양돈인들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처음 한-EU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우리 양돈산업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한-EU FTA 수순을 계속 밟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망국적 FTA 놀음이 강행되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 나라 정부는 우리 양돈인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 양돈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고 정부의 대책이 답답했으면, 지난 2007년 9월에 머나먼 이국땅인 벨기에까지 쫓아가서 한·EU FTA 협상을 반대했겠는가·
우리 양돈인들은 매 협상 때마다 한·EU FTA의 ‘선대책 후타결’을 줄곧 주장해 왔다. 우리 양돈농민이 간절히 원하건대, 더 이상 그 동안 내놓았던 대책을 다시 포장하지도, 재탕하지도 말고, 진실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EU FTA 최대 피해품목이 돼지고기라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하는 사실이다. 떨어질 줄 모르는 사료값과 생산비 폭등으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 또한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양돈인들이 일선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돼지소모성 질병으로 인해 그 피해가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정부가 진정 우리 양돈인들의 작금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양돈 현실은 무시하고 정부가 탁상공론식으로 우리 양돈산업을 통째로 내주고 우리 농민을 제물로 삼으려 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한·EU FTA로 양돈 최강국인 유럽과 경쟁을 붙여놓으면서, 과연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안은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우리 돼지고기 산업은 그 생산규모가 12조원에 달하는 농업분야 1등 대표품목이다. 우리는 국내 돼지고기 산업의 규모에 걸 맞는 한·EU FTA관련 정부 대책을 하루 속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EU FTA 정부 대책은 최소한 양돈인들의 몇가지 요구 사항을 포함해서 국내 양돈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축사시설 현대화 확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질병 대책을 세우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써코백신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 미래 양돈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장 설립도 시급한 과제다. 널뛰기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난에 시달리는 농가들의 부채 상환연기와 경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SOC차원의 가축분뇨처리 대책을 통해 친환경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EU FTA 피해대책 기금 마련을 위한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
우리 양돈인들은 정부가 먼저 한·EU FTA 체결 전에 이러한 양돈인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실천토록 거듭 요구한다.
김동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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