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 불만사항 조사 후 대책 마련시급
소방방재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풍수해보험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8.6%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설물별 가입률은 주택 22%, 온실 1.1%, 축사 0.2% 였다.
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10.3%를 제외한 상당수가 올핸 풍수해보험에 가입치 않은 것이다. 시설물별론 주택 10.2%, 온실 20.1%, 축사 15.2%였으며 지역별론 광주 37.6%, 인천 35.9%, 경북 23.3%, 부산 20.6%, 서울 13.5% 순이었다.
반면 충남 4.1%, 제주 3.4%, 경기 2%, 충북 0.7% 등은 재가입률이 5%를 밑돌았으며, 대구와 대전은 재가입자가 한 명도 없었다.
2006년 5월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4% 지원)하고, 주민은 풍수해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태원 의원은 “풍수해보험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넘었어도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도 문제지만 재가입률이 낮은 것이 더 큰 문제다”며 “가입자들이 느끼는 불만 사항 등을 조사 후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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