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 불만사항 조사 후 대책 마련시급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주택이나 온실, 축사 등을 지원키 위해 정부가 도입한 풍수해보험 가입자 상당수가 재가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풍수해보험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8.6%에 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설물별 가입률은 주택 22%, 온실 1.1%, 축사 0.2% 였다.

8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10.3%를 제외한 상당수가 올핸 풍수해보험에 가입치 않은 것이다. 시설물별론 주택 10.2%, 온실 20.1%, 축사 15.2%였으며 지역별론 광주 37.6%, 인천 35.9%, 경북 23.3%, 부산 20.6%, 서울 13.5% 순이었다.

반면 충남 4.1%, 제주 3.4%, 경기 2%, 충북 0.7% 등은 재가입률이 5%를 밑돌았으며, 대구와 대전은 재가입자가 한 명도 없었다.

2006년 5월부터 시행된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1~68%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4% 지원)하고, 주민은 풍수해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태원 의원은 “풍수해보험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넘었어도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것도 문제지만 재가입률이 낮은 것이 더 큰 문제다”며 “가입자들이 느끼는 불만 사항 등을 조사 후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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