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국정감사에서 쌀 값 하락에 따라 불거진 문제점들을 집중 지적하며 대책을 추궁했다. 또한 4대강 사업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소홀, 식량자급률 하락 등을 크게 우려했다. 인삼에서 농약검출, 부정 친환경농산물 범람 등을 지적했다. 특히 농업인들이 농부증 등 질병에 시달려도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의원)는 지난 20, 21일 국회 본관 5층 농식품위원회 회의실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직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실시, 이같이 지적했다.


 
 쌀생산비, 공동조사단 제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시)은 현재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쌀소득직불금은 생산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통계청, 농식품부,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쌀생산비 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난 4년간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통계청이 발표하는 쌀생산비는 겨우 0.86%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단체 생산비 조사와 무려 1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정부 발표 쌀생산비에 대한 공동조사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식량자급률 축소’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정부의 2008년 식량자급률은 49.2%, 곡물자급률은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2005년 이후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인 54.0% 이하로 이미 하락했으며 곡물자급률은 2008년 2015년 목표인 25%와 1.2%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량자급률이 매년 1% 정도 추락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조 의원은 품목별 식량자급률은 2007년 대비 2008년 쌀 95.8%에서 93.9%, 보리쌀 52.3%에서 43.0%, 콩 34.5%에서 28.2% 등으로 각각 하락했다고 역설했다. 밀만 0.3%에서 0.4%로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정유사 면세유 명목 연 150억 챙겨
무소속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시)은 “국세청이 정유 4사(SK네트웍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유사가 면세유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과세유 매출을 취소하고 새롭게 면세유 매출을 잡는 과정에 리터당 0.61원(월평균)~18.46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로써 정유사가 남긴 차액은 연간 1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MMA밥쌀용 가공용전환, 수출국과 협의필요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올해에 수입된 6만3천55톤의 MMA 밥쌀용 수입쌀 재고분 4만 여톤만이라도 가공용으로 전환하면 2009년도산 쌀값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밥쌀용 쌀을 가공용으로 전환하는 당초의 쌀협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쌀 수급상황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조속히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주요 수출국들과 협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인삼, 기준치 이상 농약 검출…한의원 원산지표시 도입돼야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강원 원주)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검사소 자료에 따르면 2006년1월부터 2008년 4월경까지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수삼, 백삼, 홍삼 26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수삼 13건, 백삼 3건, 홍삼 1건 등 17건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의 평균 부적합율은 6.4%이며 특히 수삼 부적합율이 10.9%로 가장 심했다고 지적했다. 수삼에는 사용이 금지된 프로시미돈 농약이 적게는 기준치의 2~3배에서 많게는 27~38배까지 검출됐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농협인삼검사소에서 실시한 백삼, 홍삼, 태극삼 등 건삼류에 대한 잔류농약 불합격률이 2005년 734건 중 41건(5.6%), 2006년 851건 중 54건(6.3%), 2007년 816건 중 60건(7.4%), 2008년 736건 중 84건(11.4%)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음식점처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허위표시를 할 경우 단속과 처벌을 하도록 하는 한의원 원산지표시제를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지원 비료서 쓰레기 쏟아져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고지원 비료에 주사바늘, 과자봉지, 병뚜껑, 자석, 플라스틱, 유리 등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일부 악덕 업자들이 쓰레기로 비료를 만들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데도 이런 비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농협에서 관리하는 국고지원 비료를 농촌진흥청에 의뢰해 공정규격 위반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기질비료는 2007년부터 3년간 344개 비종 중 164개 비종, 부산물비료는 1천280종 중 208종이 각각 부적합했으며 이들 비료에 총 451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변동직불금 지역별 편차 심해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2008년산 쌀소득으로 인한 전국 지역별 편차가 최고 16.6%에 이른다”면서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을 지역별 평균가격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 시도별 쌀 평균가격 분석결과 1헥타 기준으로 경기 1132만6천원, 강원 1085만7천원, 충북 1009만4천원, 경북 965만5천원, 충남 953만원, 전남 951만원, 전북 947만7천원, 경남 945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가 경남보다 헥타당 187만6천원, 전남보다는 181만6천원이 각각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투기 논 쌀직불금 임차농 속앓이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시)은 투기목적으로 논을 산 땅주인들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탓에 올해분 직불금 신청을 못한 임차농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면서 “땅 주인들은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을 농지관리인으로 전락시키고 부재지주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서류을 작성, 직불금을 타게 된다”고 성토했다. 임차농들이 받아야 할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땅주인의 확인방법을 보완하는 등 임차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광주변 농작물 중금속잔류 허용기준 있어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폐광주변 오염농경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양파, 참외, 수박, 보리, 상추, 오이, 딸기 등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오염농경지에서 재배된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2천660건의 중금속 잔류검사 결과 부적합건수가 46건에 총 45톤이 부적합물량으로 판정돼 폐기처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폐광 인근지역 농경지 재배 작물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부증 산재로 인정돼야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군)은 “농부증이 산재로 인정돼야 하고 농부증 전문병원 지정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08년 1천233명의 농업인들을 조사한 결과 1년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1번 방문한 경우가 12.6%, 2번 이상이 772명인 62.6%로 적어도 1번 이상 병원을 방문한 경우가 925명으로 75.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남자는 위십이지장 궤장 12.8%, 지방간 13%, 알콜성간질환 3.3%, 농약중독 7.8%이고 여자는 무릎관절염 36.2%, 손목·손가락 관절염 14.4%, 갑상선질환 5.6% 등이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재해 사망률(10만명당)은 45%로 미국 23%, 캐나다 10%보다 높다”며 농업인은 작업활동 중 발생하는 업무상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보상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4대강 인한 농업피해 제기해야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농식품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지감소, 농민피해, 농산물생산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부정 친환경농산물 ‘범람’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해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건수는 2006년 568건에 비해 329% 증가한 2천438건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친환경인증 농산물 증가율인 94%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이나 유기농산물로 표시, 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과 혼합 판매, 허위인증, 인증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쌀생산 조절능력 있어야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군)은 쌀 생산량에 대해 연간 20만톤 정도의 물량을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유화된 논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불허 등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쌀 문제 해소 위해, 대체작물 재배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쌀 문제와 관련, 쌀 공급축소 방안의 하나로 콩 등 대체작물 재배를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자 장태평 장관은 “아직 콩의 단위당 소득수준이 벼에 못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감귤 해상물류비 제주만 예외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제주지역이 도서지역 농수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면서 제주도를 포함한 농축산물 해상물류비 지원대책과 예산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2006년 기준 육지출하 대비 해상화물운송비 현황을 보면 제주도의 해상화물운송비 합계가 약 710억으로 다른 지역 해상화물운송비의 11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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