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기금으로 경마장 설치 수익사업
또 농지보전기금으로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치해 수익사업을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상생펀드 969억원 중 농수축산기업 지원은 13.2%(128억원)에 그치고 부동산 임대업자 등 부적절한 지원이 많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장외발매소는 레저로 보기 힘들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설경마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급하고 경마중독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장애자들에 대한 재활승마 지원이 너무 저조하다면서 마사회 임원들의 잔치가 된 골프회원권 구입을 추궁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의원)가 지난 10월 19일 국회 본관 5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김광원 한국마사회 회장과 임직원이 배석한 가운데 실사한 국정감사를 진단했다.
장외발매소 마사회매출의 70% 차지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마사회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07년 6조5천402억원(2천168만명), 2008년 7조4천219억원(2천123만명), 2009년 9월까지 5조4천662억원(1천652만명)으로 한해 평균 매출이 7조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마사회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 신설을 위해 원주, 순천, 익산, 동두천, 은평, 울산, 강서, 충북 등 8곳에 추진했으나 주민반대가 심해 무산되고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외발매소는 서울경마장과 달리 좁은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경마를 하는 것으로 레저로 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정부규제의 틈을 이용해 객장 공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장외발매소가 마사회 매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정 의원은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마사회는 현재 서울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제주경마장을 비롯해 전국 장외발매소 3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경마 방지대책 미흡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지난 8월 국내 마사회법 사범 검거는 970건으로 2008년 대비 454%나 급증가했다”면서 사설경마는 소규모, 비밀리에 운영되고 조직폭력배가 배후에 있는 등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속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정보제공을 지양해 불법사설경마 업체가 손쉽게 경마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했다. 조 의원은 사설경마가 어떤 경로로 마사회경기를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경주장면을 제공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지정좌석제, 레저형 퇴출…도박형 증가
민노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시)은 “장외건전화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정좌석제가 레저형 고객은 퇴출하고 도박형 고객은 늘린다”면서 지정좌석 실시로 입장인원 감소에 따른 매출급감을 우려해 마권구매한도 10만원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해태하거나, 초과구매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임원 골프 위해 10억 회원권 구입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마사회는 ‘승마장과 골프장 연계사업 구상’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도 없이 올해 3개의 골프회원권(시가 10억원 상당)을 구입한 바 있다”면서 3개의 골프회원권 골프장 총 61건의 라운딩 중 44%를 차지하는 27건은 마사회(상임?비상임)임원 몇몇이 이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골프회원권 이용자의 44%가 마사회 임원이라면 직원복지 차원보다는 임원들의 골프실력 배양을 위해 구매했다고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인사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마분처리와 관련해, 유독 봉화군이 마분을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가져가느냐고 질의했고 김 회장은 마분 가져가기를 희망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경마중독 예방, 치료에 더 힘써야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강원 원주)은 “국내 문제성 도박자는 359만명으로 도박유병률이 9.5%에 달해 국민 10명 중 1명이 도박문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마사회의 유캔센터를 중장기적으로 사감위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올해 약 60억3천만원의 유캔센터 예산 중 상담치료?조사연구?예방홍보 등 실제사업비는 약 13억5천600만원으로서 2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줄이고 도박중독 예방, 홍보, 치유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외발매소 이용객의 약 80%가 경마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장외발매소에 상담원을 배치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노조위원장의 새마을금고이사장 등 직원들의 매점운영 운영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장외발매소가 위락시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시)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 11개소의 안전시스템이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는 등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3천여명이 드나드는 장외발매소의 소방안전점검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 한다”고 불감증을 질타했다. 또 마사회 서울지역본부 등 5개 지역본부건물이 위락시설로 돼 있다는 김 의원은 “비상계단에 관한 규정 등 안전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관람시설로 당연히 바뀌어야 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활승마 과천경마장만 실시 ‘인색’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경남 남해·하동군)은 “재활승마는 장애우들에게 치료효과가 높아 미국, 유럽 등 세계 50여 개국에서 15만명에 대해 재활승마를 하고 있으나 국내 재활승마 치료대상자수는 2005년 기준 140만명인데 반해 승마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328명으로 0.023%에 불과하다”면서 재활승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재활승마는 과천경마장에서만 실시되고 수혜자가 수도권 장애아동으로 한정돼 있다는 여 의원은 부산, 경남, 제주경마장에서도 시행하여 지방거주 장애아동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잉여자산 50% 이상 농협에 예치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군)은 “한국마사회의 잉여자금으로 금융기관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절반 이상을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있다”면서 “특히 KRA-농협중앙회간 주거래 협약을 맺고 여유자금 중 일정비율을 우선 예치, 경마공원 내 점포 등 업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여유자금의 절반이 넘는 3천724억원을 예치하고 있다는 황 의원은 “주거래은행으로 마사회가 농협에 제공하는 혜택은 어마어마한 만큼 주거래은행 선정과 협약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명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마장 저수지 주변 설치 ‘문제’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은 “100대 경마소득상금을 보면 기업인이 상당히 많다”면서 최고가의 경주마는 얼마나 되냐고 물었고 마사회 김광원 회장은 “씨숫말이 약 40억 정도 간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주말(씨숫말)는 두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을 호가하고 있으나 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있어 재산은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승마장 16개를 저수지 주변에 설치하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농어촌공사의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6개 경마장을 만들 예정인데, 저수지 주변이다는 것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농지보전기금으로 수익사업 발상” 질타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마사회에 따르면 농지보전기금 8천168억을 들여 조성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옹간천지에 자체예산 1천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면서 농지보전기금으로 조성한 간척지에 대해 농지조성 및 농어촌발전 기반조성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느냐고 질타했다. 농어촌기반조성이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정작 진짜목적은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설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주마휴양소, 마문화센터, 승마교육센터, 재활승마센터, 말 연구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김 의원은 목적도 불분명하고 제도개선 역시 불투명한 ‘화옹지구 호스파크 조성사업계획(안)’을 백지화 하고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휴일에 법인카드 3억5천 사용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휴일에는 마사회 규정상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지난 한 해 동안 40억원을 썼고 휴일사용액이 3억5천 만원이나 된다면서 이유를 물었다. 노래방이나 주점, 사우나 등에서의 사용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14억원 되는 유용자산 처분 과정에서 일괄매가(36만원 연식에도 관계없이)로 처분한 이유를 추궁했다. 강봉구 부회장은 “법인세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아닐 때는 어떻게 하겠냐 고 되물었다.
중소기업상생펀드로 부동산업자 지원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지난 2월4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마사회 자금 500억원을 무이자로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고 중소기업은행도 자체 500억원을 조성해 총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했다”면서 마사회의 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축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 대출금액 969억원 가운데 128억원으로 13.2%에 그치고 있다면서 농수축산기업에 대한 지원이 저조한 것은 농수축산식품 관련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S스크린 골프에 5천만원을 지원했고 하숙집데 1억5천만원, 서울의 일부 음식점과 주점에 까지 지원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게는 무려 13억원과 19억원이 지원됐다고 질타했다.
김주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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