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농수산물유통공사

저가로 들여온 수입콩 때문에 국내 콩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질책이 빗발쳤고 농산물 수매사업을 소홀히 해 농안예산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된 MMA 물량 수입쌀은 판촉하자니 ‘수입쌀 홍보에 열을 올린다’고 지적하는 반면 ‘보관료만 축내니 소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질책이 겹쳐 진퇴양난이다. 올해 사과농사가 풍년이니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수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과 지자체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이중 수출지원으로 수출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질책이 엇물렸다. 특히 국내 소비자 80%가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도 시원한 해결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의원)는 지난 10월 15일 국회 본관 5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윤장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 질문공세를 폈다. 


 저관세 콩 수입, 국내 콩값 하락 부채질
민노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시)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매년 18만5천782톤의 콩을 국영무역으로 의무수입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TRQ물량(18만5천톤) 보다 8만8천톤 많은 27만톤을 저율관세로 들여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TRQ물량은 저율관세로 수입하고 그 외 물량은 487%인 고율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통공사는 2006년 6천58톤, 2007년 5만9천577톤, 2008년 8만8천153톤의 의무수입물량 보다 많은 콩을 저가로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저관세로 수입할 의무가 없는 물량을 싼값에 들여온 이유를 질타했다. 특히 1990년대 초만 해도 국내 콩 생산량이 23만톤이었다는 강 의원은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이유가 수입콩 때문에 수지가 맞지 않아서 이다고 지적했다.

수매사업 포기, 농안예산 889억 불용
강기갑 의원은 또한 마늘, 양파, 땅콩, 콩·콩나물 콩, 옥수수, 메밀, 사과, 배 등에 대한 지난해 수매비축사업 예산 421억원 중 88억만 사용했다면서 “수매비축예산이 매년 줄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불용액도 333억원이나 되고 최근 3년간 불용액이 889억원이다”고 지적했다. 수매예산도 2004년 889억원 이었다가 작년 421억원으로 반으로 줄었다는 강 의원은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농산물 비축사업 예산은 계속 축소 내지 집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경우 산지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수매비축을 최근 3년간(마늘은 2년) 전혀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팔리지 않는 수입쌀, 매달 보관료 2억4천만원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올해 도입된 MMA수입쌀(2008년 계약분)은 6만3천55톤으로 9월말 현재 총1만9천457톤이 판매되고 남은 재고는 69%인 4만3천598톤에 달한다”면서 현재 비축기지와 민간임차창고 11개 창고에 보관중인 수입쌀 재고관리 비용이 매달 2억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사과 생산량 증가, 수출대책 마련해야
정해걸 의원은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3만2천여톤이 증가한 50만3천톤으로 전망됐다”면서 지난해 9월 홍로 가격이 킬로그램당 3천435원 하던 것이 올해는 30%나 하락한 2천403원 정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과 수출확대 대책을 물었다.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대만으로 편중된 사과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몰수농수산물, 폐기 말고 재활용 방안은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군)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세청으로부터 위임받은 몰수 농산물 1천499톤 29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전량 폐기했다”면서 고추는 1천310톤 9억1천700만원으로 전체물량의 8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 외 인삼은 74톤 11억800만원, 대추 72톤 3억5천900만원 순으로 물량이 많았다는 조 의원은 몰수 농산물 등을 매각, 공매, 기부, 소각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폐기한 이유를 추궁했다. 조 의원은 몰수 농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김치제조업체 등의 재활용 방법을 농식품부와 신속 협의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군유통회사 매출저조, 쌀 수출지원 강화 절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시군유통회사의 목표대비 매출실적을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6개 시군회사 매출목표 달성률이 34.4%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보은, 고흥, 화순, 완도, 합천, 의령 등 2009년 개소한 6개소의 시군유통회사 중 목표대비 매출실적이 50% 미만인 곳이 완도 3.9%를 비롯해서 보은 12.5%, 고흥 31%, 화순 33% 등 4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협력 해외시장 개척 사후관리 미흡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강원 원주)은 “지자체와 농산물과 함께 지역특산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업무협정약정을 체결해 공사 50%, 지자체 50%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외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해외판촉 행사지원 등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집행 적정성 검토 및 실태점검을 제대로 확인,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수출물류비 이중 지원, 과당경쟁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과 별도로 각 도, 시·군에서도 수출촉진비 명목으로 유사하게 지원하는 등 이중지원으로 농산물수출업체의 과당경쟁이 불거져 국내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물류비가 지원되고 있는 인삼, 토마토, 유자차, 배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실적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산물 수출 체계적 지원돼야
 강석호 의원은 특히 “김치, 토마토 등 우리나라의 특산품에 대한 세계화와 체계적인 수출지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한식세계화 사업과 함께 식품산업 활성화로 국가브랜드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식재료 수출목표를 2009년 8천800만불, 2010년 5억200만불, 2011년 18억불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식재료 회사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민간수입고추 안정성 무방비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시)은 “3년 평균 3만7천톤의 고추 수입량 중 TRQ수입량은 5천600톤이고 민간수입은 2만9천톤인데 이중 냉동고추가 차지하는 민간수입량이 약 77% 정도인 2만8천톤이다”면서 “냉동고추 국내 수입량 중 대다수가 해동돼 건고추로 유통되는 과정이 불투명하여 안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냉동고추는 건고추에 비해 매우 낮은 관세율로 들여와서 다시 유통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8년까지 지난 5년간 전체 건고추 수입량중 냉동고추 77.3%, 국영무역 15.0%, 민간건고추 4.8%, 실수요자 2.9% 순으로 TRQ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TRQ 고추의 수입량을 증대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수입고추에 대해서도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도입,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화훼 사전주문제, 실적 미미
민주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 을)은 “2007년 1월부터 화훼공판장에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하자와 중도매인간에 출하전 거래가격을 정하고 상호간에 정한 품목과 물량을 출하하는 사전주문거래제도를 운영중이나 올해로 시행 3년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적은 전체 경매거래금액의 1% 미만이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특히 “지방에서 화훼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경우,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꽃을 출하하고 바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오면 물류비용도 감소하고 적절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역 화훼농가를 위해 화훼공판장에서 자재를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조 의원은 “화훼자재의 범위는 광범하므로 화훼공판장의 여건상 시설자재까지 취급하기 어렵다면 화분 등 부자재라도 한정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필요 유통비용 줄여야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경남 남해·하동군)은 “2008년도 농산물 유통비용은 44.5%로 2007년도 대비 1.1% 상승했으며 전년과 비교해 축산부류가 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엽근채규가 1.9%, 과채류 1.7%, 과일류 0.8%, 식량작물이 0.2%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유통비용은 2005년 45% 이후 2006년 44%, 2007년 43.4%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였다”는 여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수입산과 국산농산물 구별 10명 2명 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은 “2008년 주요 농축산물 소비패턴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GMO 식품과 수입 농축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반면 수입산 여부를 구별할 줄 아는 소비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곡물 84.5%, 양념류 77.6%, 축산물 87.6%, 수산물 84.6%로 수입산과 국내산농산물을 구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수입콩 헐값 공급하려 농안기금 113억 적자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외국산 콩 판매 차익으로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적립돼야 할 농안기금이 수입콩 헐값 공급 때문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내산 콩의 생산기반을 넓히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대두 농안기금 불입 현황을 살펴보면 가공용 콩의 경우 농안기금이 걷히기는커녕 수입 콩을 헐값에 공급하다가 약 113억원의 농안기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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