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친환경농자재의 관리 법규 체계가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생산·유통·이용 측면에서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자원화법 등에 관련 법류가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친환경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유기농자재 등 개념 규정도 없이 하위법인 목록공시제에 의해 친환경농자재로의 등록 및 판매가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제도개선과 함께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보조지원 확대, 차등지원에 의한 품질고급화,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 방안 등이 요청되고 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가 지난 9월 1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김성수 의원 주최로 개최돼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신현관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의 친환경농업정책 방향,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주제로 발표되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농경지 토양 산성화 진행
신현관 과장은 “우리나라 농경지 토양환경은 화학비료 가축분뇨 투입 과다로 염류 집적 및 지표수 부영양화 등 대부분 산성화 되어 있고 유기물 함량이 적어 지력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친환경농업 중장기 육성 목표는 친환경농업 생산비율을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고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농업을 정착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계량제 공급, 푸른들가꾸기사업, 유기질비료, 천적방제 등 농자재 지원을 하고 있다.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직불제 등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특히 유통활성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자조금, 유통자금, 소비지매장 지원에 이어 2012년 전용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 개선
신 과장은 또 “친환경농산물인증 종류를 유기, 무기, 저농약 3단계로 간소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2010년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고 유기, 무농약의 2단계 인증으로 개편된다”고 말했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다.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3분의 1 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이다. 저농약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2분의 1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이다(제초제는 미사용).
매년 9.5% 성장, 친환경농자재 중요
친환경농가 수는 2000년 2천440호에서 2008년 17만2천553호로 연평균 70.2% 증가하고 있다는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가 3조2천억원 수준으로 매년 9.5%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밑바탕으로 관행 농자재 사용 감축만으로는 친환경농업 성장에 역부족이다”면서 “친환경농자재의 생산, 유통 및 이용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역설다. 불량품 유통 등 현상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고 촉구했다.
친환경농자재는 인축과 자연에 해가 없으며 농작물에 양분공급, 병해충 억제, 토양개량 및 생육촉진에 이용되는 천연물질로 된 환경친화적 물질이다.
토양에 관련된 상토, 비료효과를 기대하는 자재와 물질인 유기질비료, 작물의 영양과 관련된 키토산, 병해충의 예방과 방제와 관련된 생물농약·천적 등이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자재 제품의 종류와 품질이 광범위해서 명확한 규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특성 및 유효성분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복합적 효과발생, 재현성 부족은 물론이고 생산공정 다양화, 표준기술체계 정립이 어렵다. 제조원료가 다양하고 제품이 균일하지 못하며 생산시설과 공정의 비표준화로 가격차별화가 심한 편이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자재 비싸
권 연구위원은 또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자재의 이용실태 조사에서 보면 미생물 농약, 유기질 비료, 천적, 천연추출물 등의 가격이 비싸다”면서 “응답자의 27.2%는 친환경농자재판매점과 제조회사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와 관련 효능에 대한 검증과 분석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그는 “응답자의 79%가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농자재 구입보조금 확대해야
응답자의 82%가 친환경농자재 구입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는 권 연구위원은 “현행 가격자율제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자재 가격정찰제 실시를 원하는 농가가 많다”고 말했다.
법규 일관성 미흡
친환경농자재 관리제도는 상위법에 근거한 하위법 규정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재 친환경농자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약 25개로 여기저기 분산돼 있다는 권 연구위원은 “이는 기존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 시점마다 친환경농자재 관련 항목이 분산적으로 제도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농자재목록 공시제도 문제
또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민간이양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여건에서 민간에게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판단을 민간에게 맡기는 경우 신뢰성 저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자재는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에 의한 관리가 합당하지만 양쪽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 제품이더라도 목록이 공시될 경우 생산과 판매, 이용이 보장되는 등 관련 법 내용간의 합치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개별 심의문제는 제품에 대한 심의이므로 향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목록공시제도의 신뢰는 서류심사에 의한 심의, 공시된 이후의 사후 관리 미흡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자재 품질관리 사각
토론에서 이광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은 “친환경농자재 산업규모는 약 6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친환경농자재는 품질관리를 위한 법률 규정이 없어 친환경농자재 생산업계와 농업인이 서로 혼란스런 가운데 2007년부터 목록공시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록공시제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보다는 사용 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농업인에게 알려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된 제품이 규정에 맞게 생산된 제품인지, 공시당시 제출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해서는 관리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청한 제품의 품질기준이 공시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사후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퇴비, 석회석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제제 등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돼 있는 제품은 품질확인이 가능하나 천연물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효과분석 등이 어려워 품질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자재 인증마크 부여
따라서 친환경농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기농자재를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되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김 과장은 “안전성이 확보되면서 효과가 우수하고 분석법이 설정된 우수 유기농자재에 대해 방제가, 효능 등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마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을 지정해 농진청과 함께 공시 및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준 등 하위규정은 국제기준 및 현행규정 등을 고려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자재 개념 혼동
안 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기술위원은 “관련 법규 분산으로 친환경적 자재, 친환경농자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유기농자재 등 개념에 대한 혼동은 물론 일부자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보조지원이 이뤄지고 친환경농자재가 아닌 경우에도 친환경문구 사용으로 농업인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조사업 상, 하향식 절충
지자체보조사업시 농업인 상향식 추천제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그는 “우선 상향식 하향식 절충을 검토하고 추천위원회에 자재전문가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석회석가공조합의 토양개량제, 퇴비 생산능력 조사 등 모든 친환경농자재 보조사업은 협회 추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질비료 품질슬림화
안 인 기술위원은 “유기질비료산업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경쟁적 보조확대 정책에 의해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며 “유기질, 그린퇴비, 퇴비 구분없는 일률적 정액지원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원가를 무시한 단가경쟁에 의해 품질슬림화를 초래하고 과수 친환경 및 GAP 인증 등 유박비료 선호농가 일률지원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시설원예 등 일부지역 퇴비 과다 사용으로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시설지에 가스피해가 있는 등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고 농업인들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역설했다.
김주영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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