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금번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미국, EU를 비롯한 낙농강대국들과의 FTA 발효 이후 과연 한국낙농을 살리는 대책이 될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관세가 낮아지고 10년 후에는 모든 유제품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한국낙농과 우리 낙농인들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대책이랍시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심정을 떨칠 수 없다.

한마디로 이번 농식품부의 종합대책은 낙농강대국들과의 FTA 하에서 한국낙농산업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낙농인들이 살아 남아 지속가능한 낙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대책은 애써 외면한 채 지난 2007년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내용과 사실상 포장만 바꿔 내 놓은 것이나 진배없어 보인다. FTA 하에서 우리 낙농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국산원유 사용이 수입원료로 대체되고, 이로 인해 쿼터감축과 소득감소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이다. 이는 우리 낙농인들이 당면한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대책의 핵심내용인 원유 쿼터관리는 현재의 집유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신설되는 중앙낙농기구에 자율적으로 가입시켜 전국적인 연합쿼터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앞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집유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또 정부가 표면적인 목표로 말하고 있는 전국쿼터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나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FTA 대책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제시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문제점과 함께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개최되었던 전국 낙농인 순회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낙농인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설명코자 한다. 더불어 정부의 올바른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협회가 요구하는 FTA 낙농대책은,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생산자위원회 설치, 협동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강구), ▶쿼터감축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도입, ▶낙농 폐업지원금 및 영세농가 회생자금 지원, ▶쿼터은행 제도 및 쿼터구입 장기저리자금 지원, ▶생산자가 쿼터를 관리하는 체계하에 국산 유제품 시장 형성지원 방안 마련, ▶치즈기금 설치, ▶생산자위원회내 분유가공공장 설치 등이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FTA낙농대책은 불합리한 현 낙농구조를 고착화시키는 반면 낙농가가 가장 우려하는 소득감소(쿼터감축)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분석이다. 전국순회 낙농인 대토론회에서 농가 숙원사항을 다시금 확인한 만큼 앞으로 협회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진력해 나갈 것이다. 생산자적 관점에서 낙농산업 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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