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연평균 2.1% 증가
따라서 본격 경기회복 기조에 힘입어 올해 농업·농촌에도 희망의 불씨가 번져, 농외소득 등 농가소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이다.
채소류와 인삼, 화훼류 등의 계속 성장과 함께 한육우와 가금의 주도로 축산업이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였다.
농업인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가 어려움 지속
반면 이 기간 농업투입재비 1.7%, 노임 1.6% 각 증가하나 농가판매가격 증가율은 연평균 0.6%에 머물 것으로 보였다.
농업 부가가치 완만 증가
농업부문 가치는 축산업 부문의 증가와 재배업 부문의 감소가 상쇄되면서 낮은 수준에서 정체 또는 완만히 증가할 전망이다. 농가소득은 2010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농외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호당 농업소득도 농업총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호수가 지속 감소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연평균 2.1% 증가할 전망이다.
영농자재가 상승, 농산물가 하락
비료비, 사료비, 영농광열비와 영농자재비 등 농업투입재 가격은 2009년 136.6에서 2019년 161.3으로 연평균 1.7%, 농업노임은 2009년 133.6에서 2010년 152.2로 연평균 1.6% 상승할 전망이다.
농가판매가격은 2010년 약간의 조정이 있은 후 2019년까지 채소와 축산물 주도로 연평균 0.6% 완만히 상승하지만 곡물(쌀), 과실 가격은 2009년 이후 지속 하락 하거나 정체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지면적, 농가인구 감소
2009년 경지면적은 2008년도다 1.8만ha 감소한 174.1만ha로 예상됐다. 2019년 경지면적은 비농업용으로의 농지전용 등으로 연평균 -0.7% 수준의 감소세가 지속돼 163만ha로 전망됐다.
이보다 농가호수, 농가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2009년 1.46ha에서 2019년 1.57ha, 농가인구당 경지면적도 2009년 56.1ha에서 2019년 69.3a로 증가할 전망이다. 밀, 콩, 채소 및 과채류의 양파, 양배추, 파, 호박, 토마토, 메론, 풋고추, 복숭아, 인삼, 녹차, 화훼, 버섯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 재배면적이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쌀의 재배면적은 2009년 92.9만 ha에서 연평균 1.0% 감소해 2019년에는 84.3만ha에 이를 전망이다.
농업부문 부가가치 회복세
2009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고 유가상승와 국제곡물가격이 2008년 대비 하락하면서 중간투입재비가 하락 또는 안정됨에 따라 2005년부터 2007년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재배업과 축산업 부문 모두 2007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특히 축산업 부문은 사료비 부담이 과거보다 높지만 한육우를 중심으로 돼지, 가금류의 사육두(수)가 2008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중장기적으로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과거보다 낮은 20.1~20.2조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농업기반이 지속 축소되고 농산물가격 상승률이 투입재가격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서 재배업 부문은 부가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류하락, 과채류 성장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액은 재배업과 축산업 부문 모두 2010년 다소 하락하다가 다시 완만하게 증가해 2019년경에는 200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을 포함한 곡물류의 생산액은 지속 하락하나 과채류를 포함한 채소류와 인삼, 화훼류 등은 계속 성장할 전망이다. 축산업 부문은 2010년 가격 하락으로 생산액이 감소했다가 한육우와 가금의 주도로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며 2019년까지 매우 높은 15.4~15.6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경제, 농업 중요
이와 맞물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9년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도시민 1천500명, 농업인 906명, 전문가 64명)에 따르면 도시민 10명 중 9명(89.3%)이 국가경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지지했다.
또한 10년 후 한국농업 전망은 전문가 40.6%, 도시민 30.0%, 농업인 20.2%가 희망적이라고 응답했고 10년 후 농촌생활은 전문가 53.2%, 도시민 37.3%, 농업인 25.0%가 긍정적으로 전망해 전문가와 농업인 간에 2배의 인식차이를 보였다.
농식품 안전 ‘초점’
국민들은 현재와 미래의 농업·농촌 역할로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며, 도시민 10명 중 6명 정도(61.1%)가 농산물 시장 보호론을 옹호했지만 전문가 그룹은 20.4%만 찬성해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도시민 응답자 58.6%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에는 50.3%가 찬성해 최근 몇 년 사이 다원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답보상태에 있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소득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에는 도시민 79.5%가 동의해 전문가 68.8% 보다 높았다.
농업인 직업 만족도 꾸준히 상승
농사에 만족한다는 농업인은 29.1%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요인으로는 농자재값 상승 등 농사여건 악화를 꼽았다. 농업인으로서의 직업만족도는 2002년부터 꾸준히 상승해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대(32.1%)에 진입했다.
농가의 경영위협 요인으로는 생산비 증가를 32.0%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인력 부족(19.5%)도 주된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농업인과 전문가 과반수 이상, 도시민 10명 중 4명(39.8%)이 농업·농촌에 대한 정부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녀 영농승계 소폭 상승
자녀에게 영농을 승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008년 8.0%에서 12.7%로 상승했다. 승계하지 않겠는 응답은 2008년 58.4%에서 45.4%로 다소 낮아졌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41.3%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계획이라는 응답 또한 82.6%로 전년 81.3% 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농업인의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 경영안정 정책 ‘미흡’
2009년 중점 추진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나 농업인 모두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수출확대를 성과가 높은 분야로 꼽은 반면, 농가 경영안정에 관한 정책은 가장 성과가 낮은 분야로 지목했다.
영농규모화 축소해야
투자를 확대해야 할 분야로 농업인은 연금지원과 직접지불제 확대, 전문가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와 인력육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중심의 투자에 관심을 가져 농업인과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다만 투자를 축소해야할 분야로 농업인이나 전문가 모두 전업농을 위한 영농규모화 지원을 꼽았다.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농업인은 소득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 그룹은 후계인력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해 견해 차이를 보였다.
국내산 농산물 안전
도시민 83.8%는 국산농산물이 중국산이나 개도국 농산물과 비교해 훨씬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높은 지지를 보였다. 시행 1년이 경과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이 시행초기 조사(2008년10월)결과보다 11.8%p 상승한 57.2%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귀농 의향을 밝힌 도시민은 응답자 2명 중 1명꼴(53.0%)로 나타났으나 5년 내 실현하겠다는 도시민은 3.8%에 그쳤다. 귀농의향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귀농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수입원(33.2%)과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13.8%), 이주비용(12.2%), 귀농프로그램(11.7%) 등을 꼽았다.
농업인, 식량자급 중요성 인식 상위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현재보다 훨씬 높여야 하다는 견해는 농업인 74.1%, 전문가 70.3%, 도시민 58.4%로 나타나 농업인과 전문가가 식량자급률의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에게 희망적 비전 제시해야
도시민들에게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면서 농업·농촌에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농업인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더욱이 투자를 축소해야 할 분야로 영농규모화 지원을 지목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김주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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