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전액 비과세로 전환…
7월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이 50%에서 100% 확대된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폭이 확대됨에 따라 감면 세액의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농어촌특별세도 전액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취득·등록세로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50만원이 감면되면 10만원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감면율이 100%로 확대돼 100만원이 감면되면 농특세로 20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액 비과세된다.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업종의 경우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데 7월부터 공인노무사와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 조리원 등 4개 업종도 포함된다.
일반유흥주점인 룸살롱ㆍ단란주점과 무도유흥업종인 나이트클럽ㆍ카바레 등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소주와 맥주ㆍ막걸리 등 술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도도 시행된다. 7월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의 경우 주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그리고 원료 사용량이 많은 원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개월 내 제조나 출고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 동안 간이과세 적용을 받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의 공인노무사와 약사ㆍ한약사, ㆍ수의사도 7월부터는 일반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미제출 수임금액 및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 복지- 결혼 중개업, 시·군·구서 관할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1급ㆍ2급ㆍ3급)은 매월 1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18세의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이 50만원, 배우자가 있으면 8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연금액은 기초급여의 경우 매월 9만원, 부가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자는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을 지급 받는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크게 낮춘다.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도 확대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아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연도별로 오는 2011년 만 4세 이상, 2012년 만 3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병원·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 차액의 70%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내와 국제 결혼중개업의 관할기관이 시·군·구로 일원화된다.
■ 교육- 외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2011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 등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도입된다. 중학교 2ㆍ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토플·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와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심층면접(영어면접)도 금지된다.
대신 독서기록·학습계획 등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9월부터는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인하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나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의 설비와 서비스를 빌려 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재판매(MVNO) 제도가 시행된다.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기간을 연장하고 금리가 인하되며 골프장 공급 여건 확대를 통한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팔당호 상수원에 대중골프장을 비롯해 회원제골프장까지 입지를 허용한다. 6·25 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된다.
■ 행정- 주민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8월부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개선된다. 피해자의 사망 혹은 장해, 상해 당시의 실질소득에 비례해 구조금을 산정하고 지급신청 기간을 범죄 피해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8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도 다른 국가보훈 대상자와 같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수수료가 면제되고 결혼이주자가 국적취득 전이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결혼이주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공직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급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금융·향응 수수액과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돼 근무시간과 근무형태ㆍ근무장소ㆍ근무방식ㆍ근무복장 등 5개 분야에서 총 9개 유형의 근무제가 실시된다.
11월15일부터는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이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7월26일부터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 금융-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 지원
11월부터 은행이 대출자에게 예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에 나서다 적발될 경우 은행은 5,000만원,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은행이 예금ㆍ대출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이자율 범위와 산정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은행빚을 갚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하반기부터 열린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용회복위원회나 자산관리공사 한마음금융 등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기관은 고용지원센터 구인정보 등을 활용해 채용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채용기업에 1인당 최고 54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무안정을 위해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설립이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3년간 특례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경영권 참여 없이 해당 기업의 주식 외에 부실채권이나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성비율을 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 산업-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하반기부터 배달용 치킨과 술에도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태풍ㆍ눈사태 등 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 운영한다.
7월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에 따라 노사 간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유급처리가 허용된다.
하도급 거래에서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계약서를 못 받아도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대기업)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해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당초 확인한 대로 계약을 인정한다.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9월부터 상조업을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사업할 수 있게 했고 소비자는 계약일에서 2주 안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대하고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수록 조달물품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ㆍ배출부과금ㆍ폐기금부과금 등 11종) 면제시한이 2년 연장된다. 외국환거래를 하는 수출입 업체는 앞으로 언제든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다.
■ 부동산·교통- 전국 대중교통 경로·환승정보 제공
투기지역에서만 지정됐던 주택거래 신고지역제도가 7월6일부터 비투기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시 15일 안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실거래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앞으로는 당첨자로 관리된다. 이들은 최소 1년~최대 5년까지 재당첨에 제한을 받는다. 또 오피스텔이나 고시원ㆍ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으로 지정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오피스텔 욕실설치 기준 등도 폐지한다.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에너지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ㆍ잡수입 등 모든 비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또 보금자리주택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금자리 입주예정자의 경우 90일 이내 입주해 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돼 육ㆍ해ㆍ공 통합 전국 대중교통 경로정보 및 환승정보가 제공된다. 중부권(청원ㆍ연기) 및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 공사가 각각 6월, 10월 완료돼 전국 물류네트워크 조성이 완성된다.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은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탑승수속을 마치면 공항에서 빠르게 출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화물운송사업자 중 화물차를 1대만 보유한 영세사업자는 허가기준 의무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방- 현역병 올림픽등 입상땐 바로 제대
앞으로 상무 등에서 복무하는 현역병 운동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거나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을 딸 경우 바로 제대한다. 이제까지는 입영 대기자에게만 보충역 편입으로 면제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많았다.
7월부터는 국가유공자 중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방망에서만 제공하던 국방기술정보 통합서비스(DTiMS)를 앞으로는 인터넷망까지 확대 개편한다.
군 관련 특정 단체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돼 물량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공무원을 공갈, 협박하는 단체에는 물량배정이 중지되고 수의계약 부적격 단체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은 앞으로 징병검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