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보다 열흘 늦게 시작된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협의 첫날인 10일 미국측은 뼛조각을 확인하는 방법,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의 ‘부분반송’ 기준 등 국내 검역 규정에 대해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달여 만에 과천정부청사 농림부 국제회의실에서 만난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현재 시행중인 ‘부분반송’ 문제 이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관련 교역 지침 해석 문제 등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날 회의 직후 농림부 관계자는 “국내 검역 규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이에 충실히 임했다”면서 “현행 위생조건으로도 쇠고기 교역에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점이 많이 참작 돼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수입된 6.4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전량 검역을 통과한데다 추가 수입 물량도 연이어 도착하고 있는 점 등에서 미국측 협의 참가자들도 한국의 검역조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수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농림부의 배경 설명이다.

이날 오전 미국측 협상대표인 찰스 램버트 농무부 차관보는 이번 회의의 성격을 “미국산 쇠고기 통관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측의 주된 기술협의 목적은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개방요구를 어떤 식으로 제기하고, 관철시킬지에 몰려 있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기술협의를 지켜보는 관계자들은 “OIE의 광우병 관련 교역 지침 해석 문제를 심도있게 걸고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표명이 분명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더욱이 지난 2월의 기술협의가 단순히 쇠고기 검역관련 기술협의가 아니라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장이었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는 20~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OIE 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광우병 위험 통제국’이 발효될 경우,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쇠고기 수입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측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날 기술협의장 밖에서는 농민단체들이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부측의 협상포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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