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수질악화·안전취약
2013년 농어촌공사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 시간만 끌고 있다면서 공사착공일, 건물신축일 등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농지연금 설계 부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농지연금’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때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월76만원, 기획재정부는 월 65만원씩을 준다고 한다”면서 농지연금 설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공시지가로는 농지가격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만큼 실거래가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사 이전 건물 착공 일정 제시해야
류 의원은 또 “농어촌공사가의 나주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은 2007년 12월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9개월간 시간만 보내다가 지난 9월28일 ‘본사사옥 신축설계 공모’를 시작했다”면서 본사사옥 신축설계 공모 심사와 발표 예정일이 내년 2월인데 언제 공사에 착공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지 확실한 일정을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개보수 저수지 안전진단서 ‘C’ 등급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 홍천·횡성)은 “2000년 이후 전국 저수지 3천333개 중 정밀안전진단을 한 저수지는 1천545개이고 이중 95.4%인 1천474개가 안전등급 C나 D등급으로 나타났다”면서 안전진단 이전에 개보수가 이뤄진 가운데, 294개가 안전진단에서 C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가 수질조사를 하고 있는 저수지는 2009년 공사 관리 저수지 753개, 지자체 관리 73개 등 826개로 2006년 이후 수질측정만 조사대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조사결과 COD(저수지의 수질을 나타내는 척도)는 2006년 5.7㎎/L, 2007년 6.0㎎/L, 2008년 6.2㎎/L, 2009년 6.2㎎/L 등으로 매년 상승중이다고 지적했다.
COD가 3년에 0.5㎎/L씩 상승하는 추세라면 2020년에는 전국 저수지 수질 평균이 농업용으로 부적합한 8.0㎎/L를 초과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2008년 37억원에서 2009년 173억원, 2010년 172억원)으로 늘렸지만 수질악화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개강 준설토 처리 위해 농경지리모델링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4대강 준설토 처리를 위해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경지리모델링 122개 지구 중 74개 지구에서 개발행위허가 협의와 사업승인 없이 무허가로 공사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농경지리모델링 사업대상 126개 지구 7천237.8헥타 중 침수피해를 한번이라도 입은 농지면적은 2천177.6헥타로 전체 대상 농지의 30%에 불과하고 70%인 5천60.2헥타는 향후 4대강 수위 상승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침수와 무관하게 4대강 준설토 처리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수 시추 실패율 40%, 폐공 인한 오염 가속
강석호 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농어촌공사는 3억6천만원대인 착정기를 비롯해 총 761억140만원에 이르는 환경지질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추율이 60%에 불과하다”면서 예상낭비와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 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시추한 1천57곳에서 635건의 지하수가 개발됐지만 실패로 인해 422개의 폐공이 발생했으며 사업비 362억5천700만원 가운데 168억8천만원이 소모됐다”며 농촌지하수관리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자동화사업 ‘부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동두천)은 “농어촌공사의 물관리자동화사업(TM/TC) 준공지구 대부분의 통신방식인 VHF방식은 동영상 송신이 불가능하고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많은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신규투자에만 치중하고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고장이 났어도 수리,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19개 준공지구 가운데 36.5%인 7개지구가 수의계약, 시행중인 8개 지구 가운데 50%인 4개 지구가 수의계약 하는 등 총 27개지구 가운데 40.7%인 11개 지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시공업체들이 재하도급을 주고 있어 사업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11년도 경기도의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이 205억원으로 2010년 342억원 대비 대폭 삭감됐다면서 예산축소로 인한 경기도의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추진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뚝 높이기 사업 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수리권에 대해서는 물관리기관간의 수리권 관련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예산 증액…농업생산시설은 삭감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천600억원, 배수개선사업 33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570억원 삭감을 비롯해 농로포장 및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은 639억원 전액이 삭감되는 등 30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중 28개사업 2011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5.9%(4천924억원)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저수지 해가 갈수록 수질악화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은 “수질등급 기준치 초과 저수지가 2008년 241개소에서 2009년 305개소로 64개소가 늘어(26.6%)나는 등 저수지 수질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09년 저수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5곳에서 8곳, 충청북도 4곳에서 8곳, 전남 14곳에서 16곳, 경남 6곳에서 7곳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경북의 경우 144개 중 34개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또한 임대 저수지 중 46%인 118개가 임대사업후 수질이 악화된 적 있거나 악화되고 있어도 임대료는 수질개선사업에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현재 254개 저수지에서 낚시업, 내수면어업, 유선업, 수상골프연습장 등으로 517건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0년 연간 임대수입은 28억9천145만원, 현재 임대계약중인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누적임대수입은 70억2천853억원이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고삼저수지 용수 골프장 공급 관련 등 공사는 농업용수 목적외 판매를 통해 14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저수지 인근 주민에게 농업용수 우선 공급권을 주는 방안과 함께 농업용수외 용수공급량의 한도를 정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효과 ‘부정적’
김효석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은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빈번한 계획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4.4배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사업종료 예정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금강Ⅱ지구 등 9개 지구이다.
김 의원은 “금강Ⅱ지구의 경우 지금까지 22차례, 화옹지구 21차례, 미호천Ⅱ, 홍보, 영산강Ⅲ-2, 새만금(외곽)지구도 17차례의 계획변경이 이뤄졌다”면서 화옹지구가 당초 사업비에 비해 약4.4배, 미호천Ⅱ지구 4.0배, 새만금지구 3.6배, 홍보지구 2.5배, 영산강Ⅲ-2지구 2.3배 등으로 증가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금강Ⅱ지구, 홍보지구, 영산강Ⅳ지구의 비용/편익 비율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 의원은 “희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낮은 2개 지구 중 금강Ⅱ지구와 영산강Ⅳ지구는 사업의 효과여부를 판정하기 어렵고, 홍보지구는 사업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사업 비리 등 미숙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농지은행사업과 관련 농지매매가격 담합, 명의신탁으로 농지매매, 가장으로 매매·임차해 자금 편취 등의 비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업무경험 미숙에 따른 농지매입 부적정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업무미숙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나 영농규모화 사업은 농지매각이 이뤄지는 관계 후 부정매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사가 사업실적에만 집중하고 실태 관리·점검 등이 소홀한 때문이다”고 질책했다.
공사로 저수지 관리 흡수 통합해야
정 의원은 또 “시군 관리 저수지는 공사 관리 저수지와 달리 안전진단 등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 지역을 농어촌공사에서 흡수해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수리시설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과 시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했다. “공사 관리 저수지 3천363개소 중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2천916(87%)개소,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2천114개소(53%)에 달한다”는 정 의원은 “시군관리 저수지 1만4천323개소 중 설치 후 30년 이상된 저수지는 무려 1만3천770개소(96%), 50년이 경과한 저수지도 9천272개소(65%)에 달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주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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