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조기경보시스템 구축해야

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 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업ㆍ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유입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장의 핵심 동력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복무제도에 영농종사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7%에 불과하기 때문에 곡물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서 국제곡물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역설했다.



백수피해 지역 지원, ‘생색내기’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심각한 백수피해를 입은 충남지역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대책과 관련해 등외품 이하 벼 수매와 미수확 존치 사업 없는 지원대책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현재까지 파악된 보령, 태안, 서산, 홍성 등 충남 서해안 지역 백수피해는 전체 벼 재배면적 5만306헥타 가운데 30.6%인 1만5천609헥타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사실상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만 해도 62.9%인 9천812헥타에 달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특히 현재 정부가 세운 방침만으로는 피해가 큰 농가일수록 정부지원을 제대로 못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현율 50% 미만 벼에 대해서도 정부가 매입하거나 철새 먹이를 위한 ‘미수확 존치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피해농업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산 배추, 애물단지로 전락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배추값 파동으로 급히 들여(냄비정책)왔던 중국산 배추가 아예 팔리지 않거나 수입가격 아래로 거래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유통공사에서는 지난 10월5일 중국산 배추 160톤을 청도영릉식품유한공사 외 3개 업체와 각 40톤씩 계약체결(톤당 320달러)한 물량 중 1차 도착분 40톤을 지난 10월19일 새벽 가락시장 경매에 내놓았으나 수입원가(포기당 1천78원)에도 못 미치는 639원을 받는 등 원가의 60%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강우량이 많았기 때문에 멀칭(비닐씌우기)을 하는 농가가 많이 늘었다면서 변화된 기후에 맞게 배추 품종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입쌀 막걸리에 수출물류비 지원
정 의원은 “유통공사에서 수입쌀 혼용 막걸리에 대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7억1천736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산쌀 100%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2009년 1억934만원을 지원한 반면 수입원료를 혼용해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3억3천163만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에도 국산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해서는 1억4천605만원 지원에 불과했고 수입원료를 혼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3억8천573만원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수출물류비 지원에서 이동주조는 2009년과 지난 7월까지 수출된 막걸리 중 국산쌀 막걸리가 전혀 없었음에도 4억4천144만원을 지원했고 국순당도 수입산 혼용 막걸리에 1억860만원, 대기업인 진로의 경우도 국산쌀 제품이 전혀 없음에도 올해에만 4천233만원을 지원했다.

도매시장, 부당이득 취해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시)은 “도매시장에서 사장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농산물을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농가에는 거래가격 보다 단가를 낮춰 정산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강서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으로 영업하고 있는 S유통은 지난 10월 2일과 4일 경북의 한 작목반에서 출하된 포도를 서울시내 소매상에게 판매하고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상의 단가보다 낮은 금액을 정산내역서(종합계산서)에 기재해서 농가에 통보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밭떼기 공정거래 관리 나서야
김효석 의원(민주당 담양·곡성·구례)은 이번 가격폭 등으로 현안으로 떠오른 배추를 비롯한 채소류의 경우 80%를 산지유통인이 담당하고 있고 산지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밭떼기(포전 거래)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공사의 ‘농식품 직거래 및 공정거래지원 센터’에서는 현재 대형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례를 관리하고 있지만 밭떼기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나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밭떼기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법령에 마련하고 유통공사로 하여금 표준계약서의 보급과 계약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등 관리를 맡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조사뿐 아니라 산지의 밭떼기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전거래가격 공시를 통해 산지유통인들에게 소중한 농산물을 저가에 넘겨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곡물가 급등락, 관련 산업에 직격탄
김 의원은 이와 함께 2008년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지난 7월부터 밀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는 등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락이 과거보다 빈번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개발, 운영 중인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은 국제곡물가격, 유가 등 시계열 자료(time series) 데이터만 이용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작황 변화와 같은 기초 변수의 변화에 의한 국제곡물가격 전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곡물수급모형 개발을 통한 국제곡물관측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7%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이를 원료로 하는 관련 산업의 생산비 상승, 가공제품 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축산물은 생산비 중 사료비 비중이 양돈 46%, 착유우 53%, 양계 49%로 높아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다고 강조했다.

순천 장외발매소, 승인 철회해야
김 의원은 또 “순천 장외발매소 승인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마사회는 요지부동이다”면서 순천지역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면 된다는 마사회의 태도는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사감위의 결정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책임부처인 농식품부가 사업철회와 함께 33번째 장외발매소 설치 불허방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마장을 추진한 업체대표와 직원 등이 승인요청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서류를 조작하고 마사회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이 사업은 이미 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역설했다.

농협개혁, 자본금 배분 불분명
강봉균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농협 개혁과 관련해 신용지주와 경제지주에 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자본금 12조를 어떻게 배분할지 불분명 한 채 정부의 특별지원만 전제 조건으로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의 역할도 ‘경제지주’의 운영주체로 남는 것인지 양 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의 역할만 갖는 것인지 모호할 뿐 아니라 신용지주가 타 금융기관과 경쟁해서 지금보다 많은 이익을 내서 경제지주를 도와주려면 신용사업의 구조조정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후계농업인 양성, 대체복무제도 도입 필요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농가인구 분포율 변화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 42%가 60세 이상이어서 수년이내 농어업 후계인력 단절이 우려된다”면서 후계 농업인을 위한 병역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1~3기 졸업생 640명 중 32.5%인 214명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6년 동안의 영농의무기간을 종료한 후 84.6%인 181명이 농업 CEO로 정착했다.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3년 이상 영농을 수행했을 시에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됨에 따라 병역문제로 인해 입학생 감소 등이 우려되며 청년 농어업 인력의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후계 농업인을 위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응없는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은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8천1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장기적인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입주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호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성군 유평지구는 4월부터 7개월 동안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200세대 중 195세대만 지원해 167세대가 선정됐고 부족한 선정자 중에서도 24세대는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 현재는 72%, 142세대만 계약됐다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들도 목표했던 입주대상자로 보기는 부족한 만큼 농어촌 뉴타운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친환경중 유기농 비율 점점 감소
조 의원은 특히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2006년 7만4천996ha에서 2009년 20만1천688ha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친환경중 유기농 비율은 1999년 26.3%, 2002년 10.5%, 2006년 8.5%, 2009년 4.6%로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행농업수준의 직불금 인상 등 유기농 전환을 위한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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