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결정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지위를 놓고, 쇠고기 수입 압력에 대한 정부 측의 마지노선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농민·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농림부는 결국 뼈 없는 살코기는 포기하더라도 대외 명분을 잃지 않으려면 광우병 위험 기준을 정한 30개월 미만 소고기라는 큰 틀은 놓치면 안된다는 포석을 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8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위생검역조건 개정 협상과 관련,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1~5단계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입장은 거의 정리됐다는 판단이다.
미국도 OIE 총회 결정을 배경으로 이미 미 의회, 무역사무국 등을 통해 압력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목표로 그 이전까지 협상을 마치고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이 시작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
권 부총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한우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충분히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농민·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 30일 수입 금지된 뼈가 발견되면서 미국의 검역조건이나 정부의 대응책 등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전국한우협회와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도 성명을 내고 “미산 쇠고기 수입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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