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갈비는 수입하되, 명분있게 30개월미만의 가이드 라인은 반드시 사수하겠다.”
25일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결정된 미국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지위를 놓고, 쇠고기 수입 압력에 대한 정부 측의 마지노선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농민·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농림부는 결국 뼈 없는 살코기는 포기하더라도 대외 명분을 잃지 않으려면 광우병 위험 기준을 정한 30개월 미만 소고기라는 큰 틀은 놓치면 안된다는 포석을 깐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8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장에서 위생검역조건 개정 협상과 관련, “8단계의 수입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1~5단계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입장은 거의 정리됐다는 판단이다.

미국도 OIE 총회 결정을 배경으로 이미 미 의회, 무역사무국 등을 통해 압력 행사를 시작한 상황이다. 농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추석’을 목표로 그 이전까지 협상을 마치고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이 시작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

권 부총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한우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충분히 분석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농민·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 30일 수입 금지된 뼈가 발견되면서 미국의 검역조건이나 정부의 대응책 등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전국한우협회와 한국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도 성명을 내고 “미산 쇠고기 수입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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