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민과 대화와 타협…정책 일관성 유지
■ 자구노력과 지원 프로그램 가동… 축산강국 재부상
농정개혁이 3년정도 진행되면서 농업과 농촌경제 회복 조짐이 보였다.
농민 등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역 지원단체가 사회, 금융분야 자문과 지원을 시작했고, 정부도 이들 단체 활동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촌 협력자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불어 농업인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찾았고 다양한 영농방식을 시도하는 한편 시장 수요에 맞는 품목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회생 프로그램과 탈농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 덕분에 농업 생산구조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농가 규모화,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양모 등 수익성이 낮은 전통적인 농업부문이 약화되고 수익성이 높은 낙농, 사슴, 원예, 과일 등으로 농업부문이 다각화됐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정개혁 이전보다 농업 노동생산성이 2배 증가하고 토지 생산성도 85% 증가했다.
아울러 마케팅보드의 폐지와 노조, 항만부문 개혁으로 농산물 유통 효율성도 증대됐고 농업의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력은 상당부분이 자본으로 대체돼 그 중요성이 줄었다.
수송 부문의 탈규제화에 따른 시장 원칙의 도입과 효율성 증대는 농업부문의 생산 및 수출 비용에 좋은 영향을 미쳐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농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부문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 예로 농업 보조금 총액의 경우 최고 수준이던 1983년 11억7천900만 달러에서 1990년 2억900만 달러까지 줄었다.
이 덕분에 뉴질랜드는 농업만으로도 먹고 사는 나라가 됐다.
2009년 기준으로 뉴질랜드의 농림업수출액은 168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65.6%를 차지한다. 농가당 부가가치(호당 8만2천달러)는 한국의 4.5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축산업은 뉴질랜드 농업 부가가치의 68.5%(2007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발달했다.
정부의 보호 아래 ‘땅 짚고 헤엄치던’ 농업이 고통스런 구조조정 덕분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진 농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 개혁 과정 농가부담 최소화… 대화와 타협
뉴질랜드의 경제 및 농정개혁은 전례없던 외환위기와 재정부실, 높은 인플레이션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뉴질랜드 정부는 농정뿐 아니라 공공부문, 재정, 금융, 무역, 산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고통을 농민에만 전가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게 했으며 개혁정책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한편 농정개혁을 요구한 농민연합 주도의 농촌신탁회사를 설치해 탈농가와 영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심지어 탈농가를 위한 새집, 자동차, 가구 구입 지원 프로그램까지 펼치기도 했다.
뉴질랜드 농정 개혁 등을 연구한 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실장은 “뉴질랜드와 한국이 처한 상황이 달라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도 “농정개혁 과정에서의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대화와 타협, 부작용을 예상한 프로그램 실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발적 노력에 정부가 적극 협력한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혁 수단의 보완적 추진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한 점, 개혁 추진 과정에서 농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정부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농가가 미래 예측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한 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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