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진 반쪽…다른 기관도 이전 ‘더뎌’
전북혁신도시는 총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10.15㎢)에 준공될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다.
농업ㆍ국토기능군(群)으로 특화된 혁신도시에는 애초 농촌진흥청과 5개 산하기관, 한국 농수산대학, 지방행정 연수원 등 8개 국가기관과 한국토지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 식품연구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2008년 착공한 혁신도시의 전체 부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현재 분양률도 90%로 전국 최고다.
하지만, 중추 기관인 토지주택공사가 경남에 일괄이전됨으로써 전북혁신도시 조성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 LH 빠진 전북혁신도시…반쪽 전락
13개 이전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차지하는 면적은 1.8%에 불과하지만, 인원은 전체의 22%에 달한다.
정부가 LH 대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혁신도시로 재배치키로 했으나 직원이 500여 명에 불과해 LH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특히 LH의 연간 지방세는 260여억 원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6억 원에 불과해 세수 차액에 대한 보전방안은 물론 LH의 무산과 함께 주인을 잃은 부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또 지적공사와 함께 국토기능군으로 역할 할 LH의 이전이 무산됨으로써 전북혁신도시는 농업기능군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LH가 전북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세수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이고 국토기능군이 상실된 탓에 LH가 빠진 혁신도시는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LH의 일괄이전에 따른 지방세수의 부족분을 메우려면 최소 2〜3개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김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은 “LH가 없는 전북혁신도시는 빈 껍데기나 다름없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다른 공공기관은 필요하지 않다. LH가 재배치되지 않으면 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이전기관 예산 확보 지지부진
농촌진흥청 등 6개 국가기관의 신청사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사업비는 총 2조 1천200억 원,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공기관은 7천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기관이 올해까지 확보한 예산은 국가기관이 7천800여억 원, 공공기관이 760여억 원으로 각각 전체의 37%, 11%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은 혁신도시 완공 시기인 내년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부지와 건물이 우선 매각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이전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부지 계약만 체결한 채 신청사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일정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다소 변화할 수 있어 전북혁신도시의 내년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공기업 대부분이 부지를 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본사 사옥이나 부지를 매각하지 못해 물리적으로 내년 이전과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혁신도시의 알맹이는 LH인만큼 일괄이전 무효화를 위해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하고 분산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북혁신도시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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