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예산 ‘제자리 걸음’
새정부 ‘걱정 없는 농사, 안심 소비 나라’ 과제 추진
2017-12-22 방종필 기자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근 쌀값 회복으로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천100억원을 감액해 전액 농업 분야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17억원,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원 등도 감액됐다.
반면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과일 간식 제공, 청년 농업인에게 경영실습 농장 지원, 가축 매몰지 940개소 소멸처리,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구축, 저수지·방조제의 내진보강 및 개보수 등 예산은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증액된 예산은 56억원이지만 실질적인 집행 규모에서는 4천178억원의 예산을 가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예산을 동물복지 축산, 청년 농업인 육성, 재난대비 지원 등 반드시 반영이 필요한 48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전체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인 14조 4천996억원 중 농업·농촌 사업비는 13조3천613억원으로 0.27% 증가했다. 반면 식품 사업비는 6천954억원으로 7.01% 감소했다.
농업·농촌 부문별로는 양곡관리·농산물유통(7.5%), 농업체질 강화(4.1%)는 증가했고, 농가소득·경영안정(5.9%↓), 농촌복지 및 개발(2.7%↓), 농업생산기반 조성(2.0%↓)은 감소했다.
전체 예산 중 6조7천899억원은 근본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직불제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이 소득안전망을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쌀 식량 원조를 추진하는 등 쌀값 회복에 사용할 예정이다.
채소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공익형 직불제와 재해 보험 등도 확충한다.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데 3천억원 늘어난 2조3천9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1천198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어린이 영양균형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24만명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2조3천175억원을 배정, 농지연금 및 건강·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재생 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데 쓰기로 했다.
지진 등 재해·재난에 대비해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1조9천672억원이 사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8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만들기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