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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 6년 성적, 빚만 12조…사실상 ‘실패’
마늘·양파 폭락에도 경제지주 대책 미미 ‘구조적 한계’구조적 한계
2018년 05월 25일 (금) 14:03:33 유영선 기자 .
농협 신경분리 즉, MB정부의 농협개혁이 6년째를 맞고 있으면서 빚만 12조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개혁 실패 성적표를 내밀고 있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현 농협의 사업구조로는 ‘농산물 제값받기’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개혁 얘기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당시부터 백지상태로 다시 판을 짜자는 여론에도 MB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5년이나 앞당겨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나섰다. 준비단계부터 부채를 불리는 구조개편이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들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법원의 벌금형 판결에다, 양파 마늘의 가격폭락에도 수급조절 대책 유야무야한 상황 등이 다양하게 문제화 되면서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받고 있다. 더욱이 내년 3월 예정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혼탁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농협개혁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조합장 후보자들이 개혁방안을 공약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가능하단 진단이다.  

농협개혁 목소리는 국회에서도 제기했다. 설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정부는 2017년 추진할 예정이던 농협신경분리를 앞당겨 무리하게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 여지를 언급한 것이다.

장상환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경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은 최근 농협사업구조개편 평가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6년간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는 당초 사업구조개편 목적이었던 ‘농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장 이사장은 지금 상태의 농협 중요 계열사는 구매사업이나 유통사업에서는 이익을 낼 수 있으나 판매사업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실례로 판매사업 부문인 농협양곡, 농협홍삼, NH농협무역, 농협식품, 농협목우촌 등의 적자계열사를 꼽았다.

장 이사장에 따르면 사업구조 개편후 경제지주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경제사업 규모 또한 22조원에서 26조원으로 증가했으나, 농협 책임판매 비율은 25%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7년 판매사업 실적의 경우 청과도매 농협 책임판매비율은 목표 14.5%에 비해 8.2% 실적만 올렸다. 계통판매는 목표대비 실적률 14.3%에 그쳤다.

장 이사장은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는 최근 마늘과 토마토를 필두로 품목전국판매연합사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농협 경제사업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면서 “농민과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품목조합연합회의 필요성, 경제사업연합회 방식의 사업구조개편이 타당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측도 농협개혁의 실패를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철훈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최근 “농협의 차임금 증가원인은 사업구조개편 이후 법인별 필요자본금 때문으로, 지난해말 기존 12조4천억원이다”라며 “6년간 금융지주, 경제지주, 중앙회 등에 10조2천억원이 출자되고, 운영자금 마련에 2조2천억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준비부족 상태에서 사업구조를 개편했던 점, 이후 저금리 기조로 실적이 부진했던 점, STX 등 해운회사 금융리스크 등 경영상 충당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이 현상황을 빚었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6년간 저조한 성과와, 또 다른 농협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발언이란 해석이다.

이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농협개혁 움직임은 공석인 농식품부장관이 뽑히는대로 논쟁의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측이 많다.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당장 양파와 마늘의 가격폭락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나서고 있지만, 농가들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없는 농협의 구조적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막힌 문제와 이어진게 농협개혁이란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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