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토·지역개발 연계 법제화 추진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물 관리에 있어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과 상호협조관계가 미흡한 점과 유사한 점이 있어 물 관리와 국토·지역개발 연계 관련 법제화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서비스 감시청 및 환경청과 같은 중앙부처의 정치, 경제, 행정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행정을 수행하는 규제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는 향후 우리나라 유역물관리 체제의 발전 속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민영화 혹은 공사화가 진행돼 규제기구 필요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국가물관리위원회-유역관리청-유역위원회
프랑스의 유역물관리체제는 우리나라 유역물관리 체제의 큰 골격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프랑스 유역 물관리 체제의 핵심은 유역관리공사, 유역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작용과 역할에 있다.
7. 독일·네덜란드
독일 물 관리의 두드러진 특징은 연방주의와 지방분권주의와의 조화인데 환경자연보호 핵안전부의 수자원국이 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지만 실질적 집행 역할을 하는 곳은 각 주정부의 환경부와 행정제도상으로 하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도·군)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직된 연방환경청 역시 종합적 수자원관리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기관으로서 주로 수질오염과 관련된 기준 및 기타항목을 제시하고 수자원 관련 조사와 연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8. 지자체·유역관리조직 주도적 역할
이러한 독일 물 관리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영국 및 프랑스의 유역 물관리 체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유역관리 조직이 주도적으로 우리나라 물 관리를 이끌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앙의 물 관리 관련 조직은 총괄·조정 업무만을 담당하고 각 유역 및 지방의 물 관리 집행 사항은 지역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유역 및 지자체 물 관리 조직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정책 변화 방향이 될 것이다.
네덜란드 물 관리의 가장 큰 특징인 물 위원회는 간척사업으로 확보된 토지를 보호하고 둑·제방과 같은 기반시설을 보수·운영하기 위해 설립돼 현재까지 농촌지역 홍수 방재를 위한 제방·둑 및 작은 댐관리, 농촌지역 수량 및 수질관리, 그리고 운하와 관련 도로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물 위원회는 지역 주민에게 물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정을 충당,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접한 물 관련 재정시스템으로서 여러 국가에서 벤치마킹해 왔고 물 위원회 조직에는 지주·소작인·일반주민·시민단체 대표 등 해당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물거버넌스의 하나의 예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물 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유역기반이 아닌 행정구역 기반이라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네덜란드 물 관리방식, 즉 기반시설 건설과 운영을 중시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향후 물 관리 구상에 지양해야할 요소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