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절차대로 이제 양측 의회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혹자는 대한민국 국회와 미 의회 양쪽 모두 비준안 통과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은 미 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한다면 무리 없이 한미FTA가 발효될 것이라고 말한다. 각자의 주관과 바람이 섞인 스펙트럼 분석일 것이다.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농업분야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 비준만 막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등의 빡빡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준)상정안이 부결될 것이란 낙관론도 설득력을 갖는다.
허나 대세론을 앞세운 물리적인 절차가 동원될 경우 허무하게 무너질 공산도 큰 게 사실이다. 한미FTA에 대한 국회 비준처리 여부가 ‘턱 밑’까지 왔다.
국회는 어떻게 처리할까? 시점은 언제일까? 오금 저리는 난제들이다. 짚어본다.
△FTA반대의원, 비준저지 효과 ‘별로’=농림해양수산위 소속 11명을 중심으로 총 64명의 국회의원이 ‘한미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 소속의원으로 올라 있다.
표면상으로는 반대 입장의 의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개인입장도 당론이나 어떤 대선주자에 ‘줄서기’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찬성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농해수위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당 소속의원들은 입장표명이 자유로울 수 없다.
농해수위 의원들조차, 안건이 대선과 총선 이후에 다뤄질 경우 부담없이 당론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농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비슷한 처지다.
일례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에서는 6월 30일로 만료된 ‘한미FTA특위’ 활동시한 연장 건을 표결처리한 결과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159, 반대 15, 기권 37(민노당 불참) 등으로 통과됐다.
한미FTA특위의 활동이 FTA 찬성 쪽에 명분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FTA 찬반 성향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FTA반대 서명 64명의 국회의원들은 특별한 활동이나 기획된 전략을 갖추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반증이다. 결국 대선과 총선에 각 인물들의 공약으로 약속을 받는 방법 밖에 없어 보인다.
△대선주자들, 반대입장 ‘별로’= 대선과 한미FTA비준동의안의 함수는 ‘밀착관계’로 보는게 일반적이다. 전국민의 화두로 떠오르는 한미FTA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그만큼 비교대상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선주자들의 캠프에 줄을 대고 있는 정파와 의원들의 입장도 주자들의 공약과 궤도를 같이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한미FTA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얼마만큼 받아내느냐에 따라 국회비준동의안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많은 주자들이 찬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나라당 ‘빅2’인 이명박, 박근혜 후보 모두 9월 정기국회에서의 비준동의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 이해찬, 김혁규, 손학규, 정동영 후보도 같은 입장들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고,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이구동성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천정배 후보만이 “한미FTA를 반대하며, 상정안 또한 총선이후에나 다루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원희룡, 고진화 후보 등은 대선, 총선과 연결짓지 않길 바라며 입장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민노당 후보인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등은 적극적인 반대입장이다. 물론 국회비준안을 다루는 것도 총선 이후로 주장하고 있다. FTA반대든지, 완벽한 대응책이든지 공약을 다짐받아야 할 시점이다.
△NGO만 믿는다=한미FTA를 무대위에 올려놓고, NGO는 극명하게 갈렸다.
이를 찬성하는 한미FTA비준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반대입장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대표적인 대립각이다.
소속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성향은 보수우파진영과 진보좌파진영이란 표현도 가능하다. 우선 시민연대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헌법포럼, 뉴라이트재단 등 12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범국본은 대부분의 농민단체, 가톨릭청년연대, 녹색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총 300여개 모임으로 꾸려져 있다.
이들 NGO들은 대선과 총선을 담보로 국회의원들을 ‘협박’ 수준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시민연대측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비준동의안 처리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당당하게 찬성하는 소신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의원들은 각자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얼마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떳떳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은근히 총선을 빗대 주장을 펼쳤다.
범국본은 같은 날 ‘한미FTA 체결 규탄 노무현대통령 하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FTA 체결 과정과 그 내용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는 한편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열어 협정문과 관련 법제의 개폐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이 속한 범국본은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동시에, 국정조사가 발동될 수 있도록 발의 국회의원수 확보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GO의 활동여하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입장표명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준동의안 총선 이후 거론=한국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자의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비준으로 공포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한미FTA 협정문 발효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끝냈다는 서명을 교환하는 날부터 60일 이후나 별도로 합의한 날부터 시작된다.
국내 사정상 연말 대통령 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 국회 비준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고, 반대의원들 사이에 국정조사도 언급되고 있어 17대 국회에서는 요원하다는 전망도 점쳐진다.
문제는 내년 총선이후 물리적인 절차와 미국 측의 압력에 의해 국회비준이 가속도를 낼 우려가 높다.
여성농업인
fmaster@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