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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는 하지 않고 할부금만 독촉하는 경우
2012년 05월 23일 (수) 11:37:14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
질문 5개월 전 집 근처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고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2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해 여러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할부금을 3개월 연체했습니다. 에어컨은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부로 구입한 제품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답변 소비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을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중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회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에는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받아도 동일하자가 계속 재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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