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설계기준 ‘실거래가’로 변경해야”
농지연금 ‘실거래가’로 설계해야 = 농어촌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대책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어 현장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지연금 도입 첫 해에 가입유치 목표(500명)를 201%(1.007)나 추가 달성했고 올해 목표도 달성할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올해 농지연금 중도해약률이 333건으로 가입인원 1,923명의 17.3%에 달한다”며 “이는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유지·관리를 소홀히하고 가입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한 탓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주택연금의 경우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금을 설계하는데 반해 농지연금은 공시지가로 설계하고 재산세 등 세제감면 혜택도 없다”면서 “중도해지율을 낮추고 연금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임 사장이었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도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각종 연금혜택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공시지가’ 기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리시설 관리 일원화 검토 = 올 여름 태풍과 폭우로 저수지 등 수리시설이 붕괴돼 피해가 발생한 것은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수리시설 유지관리 탓으로 이를 일원화해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대부분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관리부실로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수세’ 징수, 관리인력과 기술이 전무하다”며 “공사 소유의 수리시설은 거의 피해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일괄·인수해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민주통합당 의원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시설안정성의 문제나 배수·공급의 문제가 많다”며 농어촌공사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자체 수리시설을 인수·관리 하려면 인력과 예산, 지자체 동의 등 문제가 선결돼야 하는 만큼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체사업 발굴해 ‘자립경영’ 나서야 = 농어촌공사의 사업예산 대부분이 정부사업인데, 4대강 사업예산이 제외되고 정부사업예산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자립경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정부사업예산은 2009년에 전년대비 5,142억원, 2010년 8,987억원, 2011년 2,527억원 등으로 늘었지만 이는 4대강 예산이 반영된 수치로 올해에는 929억원이 감소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농어촌공사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5,251억원이지만 인건비 및 경비는 5,316억원으로 65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16년에는 514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며 “4대강사업으로 감소된 농업SOC 예산을 2009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수탁사업 확대과 자체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창출로 재무상태 개선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공사사업비의 98%를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라면서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지류지천사업’ 확보에 노력하고 농가소득확대를 위한 ‘밭 3모작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4대강 하천주변 경관정비 사업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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