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aT’인가?…말 뿐인 국가식량조달사업
“수입 농산물, 수입과정 및 사후관리 부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월 ‘KBS 소비자고발’을 통해 방영된 중국산 고추의 곰팡이에 대해 aT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도 ‘방송 내용이 과장됐다’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 2011년 10~11월 8차례 수입한 인도산 건고추 1260톤에서 검사기준에서 빠진 잔류농약이 검출했다”면서 “회수명령이 내려진 이들 물량 가운데 총 1260톤 중 1차 불합격품 40톤은 반송되고, 527톤이 회수됐지만, 나머지 693톤(55%)은 이미 시중에서 유통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잔류농약이 검출된 건고추는 당연히 클레임을 걸어서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aT는 해당 건고추를 공매가격으로 다시 사들여 이를 재수출 하면서 최소 15억 원에 달하는 농안기금 손실을 가져왔다”고 질타했다.
“국내산 수급안정보다 수입에만 치우쳐”
중국산 배추의 계약 파기에 따른 5억 원의 손실배상금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와 aT는 월동배추 출하가 조기 종료되고 뒤이은 봄배추 출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해 4~5월 경 수급공백에 따른 가격급등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계약을 통해 중국산 신선배추 2000톤을 수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사)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는 올해 초 배추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 산지폐기가 필요하다며 100ha 1만톤의 산지폐기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aT는 거부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계약한 중국산 배추 수입가격은 톤당 710불(환율 1250원/달러)로 kg당 890원(3kg 포기당 2670원)으로 당시 국내 배추가격의 3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며 “국내산 배추보다 비싼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 위해 국내 산지폐기를 포기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 지적했다.
또한 “수입과정에서 병해충 발생 등으로 소독 후 반송된 물량과 수입중단 등으로 인해 농안기금 18억 원을 썼다”면서 “이는 생산자단체가 요구한 산지폐기비용 7억 6000만원의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중국측의 손실보상위약금 요청으로 4억 8700만원을 보상했다.
국내산 마늘 수확기에 방출된 불량 수입마늘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aT가 국내산 마늘 수확기에는 수입산 마늘을 방출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어기고 불량마늘을 대량으로 방출했다”면서 “aT는 이에 대한 해명으로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마늘 수입에 따라 부패가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방방지책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적 없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정부가 AGC(국가식량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 시카고에 설립한 현지법인 aT Grain Company)를 통해 2015년까지 연간 400만 톤의 곡물을 현지 직거래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부실한 준비과정 등으로 인해 올해 도입계획이던 92만 톤(콩 7만 톤, 옥수수 75만 톤, 밀 10만 톤)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준비 과정이 일반 기업보다도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져왔다”면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aT가 사활을 걸고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2년간 aT가 추진한 AGC의 상근 직원이 3명에 불과한 반면, 사업에 참여한 삼성물산, 한진, STX의 현지법인 상근 직원은 수십, 수백 명에 달해 과연 aT가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지난 2년간 6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2011년 시험케이스로 이미 확보된 콩 1만 1000톤을 들여온 것을 제외하면 실적이 없다”면서 “2012년 7월 현재 예산 집행률도 1.7%에 지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누구를 위한 수출진흥인가?”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은 “공사법 제1조 목적에는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aT는 설립목적을 방기하고 제조업체의 맥주, 소주, 라면 수출을 농수산물 수출실적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수출진흥을 위해 쏟아 부으면서도 농어민의 소득증대 사업과는 무관한 제조업체의 수출실적을 농수산물 수출실적으로 과대 포장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2010~2011년 180여 개 일반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은 업체당 연평균 13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 대기업 7개 업체는 125억원이 지원됐다”며 “일반업체의 수출성과액은 지원액 대비 250%에 달하지만, 대기업은 160%에 불과하다”고 대기업 편중지원을 질타했다.
경대수 의원은 “수출성과도 나지 않는 대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소 수출업체와 영농법인 등을 발굴해 고르게 지원하는 것이 정책집행의 목적과 효율성 차원에서 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43개 업체가 위생점검 위반업소일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2건이나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은 “TRQ 품목의 무분별한 수입 확대로 국내 농산물 가격은 인건비, 농자재, 물가 등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정체 상태로 묶이면서 재배면적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점진적 인상을 위해서라도 TRQ 정책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비축창고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주)콜드앤클린테크(C&C)가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aT가 공사 출신 직원들이 대부분인 C&C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있다”고 질책했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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