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관내 주민의 출산을 장려키 위한 파격적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봉화군이 밝힌 지원책은 출생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자녀와 함께 계속해서 봉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 대해 첫째 자녀 420만원·둘째 자녀 600만원·셋째 자녀 이상 1200만원을 매월 7만원~20만원씩 5년에 걸쳐 차등 지원하며, 출생아 1인당 1회 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별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고 교육시켜 온전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만들려면 부모의 온갖 정성은 물론 경제적 능력이 담보돼야 한다. ‘저 먹을 건 갖고 태어난다’는 옛날 부모식 발상으로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무자식 상팔자’를 금과옥조로 자녀출산을 기피함은 국가성장 엔진을 멈추는 일이다. 자녀를 출산치 않음이 부부만의 사사로운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이런 현상은 특히 농촌지역에서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도, 농촌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예전에 비해 몇 배나 더 어려워졌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따라잡기 위한 필요경비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개별 가족단위가 모여 지역사회를 이루고, 지역사회는 다시 국가를 형성하는 근본이 된다. 결국 개별 가족단위가 와해된다면 지역사회도 와해되고, 종당에는 국가의 존립기반도 와해되고 말 것이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 출산지원방안이라 하더라도 이를 기점으로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보다 고차원적 방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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