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서 용 나는 농어촌 만들어야…”
농어촌 아동·청소년 별도 지원체계 절실
도시·농어촌 획일적 지원책 실효성 없어
“농어촌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복지인프라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곤이 대물림되고 앞으로도 도시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농어촌 아동·청소년을 별도의 정책대상으로 설정해 차별적인 지원책이 수립돼야 한다.”
윤명희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농어촌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농어촌 빈곤아동 지원 정책’ ‘농어촌지역의 학교교육 실태 및 과제’ ‘농어촌 아동·청소년 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각각의 다른 주제이지만 참가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농어촌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도시와 별개의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윤명희, 홍문표, 송광호, 송영근, 이자스민 등 다수의 의원과 고현욱 국회입법조사처장, 장태평 한국마사회장 등 주요내빈,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어촌 특수성 고려한 빈곤아동 정책 필요
세미나 첫 번째 주제인 ‘농어촌 빈곤아동 지원 정책’에서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광혁 교수는 “기존의 빈곤아동청소년 정책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면서 “절대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농어촌은 복지 및 교육환경이 빈곤문제와 결합돼 도시지역 빈곤문제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가 양산된다”면서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모형, 농어촌형 통합서비스 및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정현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장 역시 “농어촌은 빈곤층이나, 일반가정이나 아이들이 현시대를 살아갈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악조건이다”며 “농어촌지역 아동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삶을 준비하기에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도시 프로그램을 흉내 내기에 급급한 농어촌 아동·청소년 복지 정책을 꼬집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이여진 입법조사관도 “농어촌 빈곤아동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농어촌 학교 육성 위한 새로운 정책 모색해야
두 번째로 ‘농어촌지역의 학교교육 실태 및 과제’를 주제발표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과학팀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전반적인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지만 정부의 농어촌 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예산 지원은 국가 수준이나 시·도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면서 “농어촌 학교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전했다.
특히 “농어촌지역 학교 교원의 수업 및 행정업무 부담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며, 전체 복식학급의 약 95%가 농어촌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분석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우수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연기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장은 “현재 농어촌, 특히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다수의 학교가 문을 닫거나 소규모학교로 전락될 것”이라며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농어촌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도시 학교를 앞서는 정책으로 전환, 농어촌 학교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농어촌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국대학교 박삼철 교수는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 적절성 및 종합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농어촌 교육 문제의 성격은 2~3년의 단기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범죄 인식 향상·사회안전망 구축 절실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 주제인 ‘농어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윤은소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은 안전·보호요인의 부족과 위험요인의 증가로 도시에 비해 피해 발생 정도가 더 심각하다”면서 “이는 주변 성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사회적 안전망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24시간 안전에 대한 제고와 지역사회 안전망 인프라 구축, 지역 성인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선임연구위원은 “농어촌지역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면서 “방문 서비스 제공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모색 등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농어촌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정책의 지역 간 편중 해소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발언>
농어촌 지역의 빈곤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은 도시 지역의 것과 다른 정책 또는 차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정책 변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빈곤과 일반아동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농어촌 보편적 아동 복지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농어촌 아동복지 사업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아동복지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체계를 이뤄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은 수급 자격을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는데 빈곤아동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있는 다문화 가족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정 저소득 기준의 조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고 농어촌 학생 및 학교운영에 대한 지원, 교원들의 근무여건 등은 매우 열악하다. 농어촌 학교 교원의 수업 및 행정업무 부담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다. 농어촌 학교 교직원들의 경제적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입법 지원이 선행 돼야 한다.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추진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연구지원센터가 역할 분담을 통해 농어촌 교육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 농어촌 학교 전문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농어촌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 교육 지원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 적절성, 종합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어촌 교육 문제의 성격은 2~3년의 단기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다.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과,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이 일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집중해 농어촌에서는 실질적 지원이 취약하다. 또 보호자, 주변 성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치료와 관찰이 필요하지만 농어촌 지역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폭력 피해 사후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정책의 지역 간 편중 해소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김수현 기자
soohyun@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