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지원 확대, 학자금지원은 감소

정부의 여성농업인 관련 지원 예산에서 농업경영컨설팅, 농산물안전성조사 일용임금 등은 대폭 증가한 반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 도농교류 인적역량강화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농림축수산식품부의 여성관련 예산이 456억1780만원으로 지난해 129억740만원보다 327억 1,040만원(253.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은 사업의 성별 예상 수혜자 수를 분석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얼마나 수혜가 돌아갈 지 나타내는 예산서다. 또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의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로 2010년부터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이 15억원(96.2%), 농산물안전성조사 일용임금 2억4,300만원(30.0%), 건전한 식생활 확산 7억1,000만원(15,3%) 등이다. 
반면 감소된 내용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이 10억300만원(33.1%), 도농교류 인적역량강화가 2억5,600만원(20.3) 감소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농업경영컨설팅 증액은 2008년부터 여성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농어업경영 컨설팅을 활성화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일용임금은 여성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경력개발지원과 취업영역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들은 신규 유해물질 분석법 연구 등에 필요한 연구보조원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업무를 보조하는 분석 보조원으로 채용된다.

하지만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됐고, 도농교류 인적역량강화 역시 20% 가량 감소했다.
이와관련 한 여성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업인의 절반이 여성농업인만큼 혜택이 많이 가도록 사업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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