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지원 확대, 학자금지원은 감소
지난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성인지예산서’에 따르면 농림축수산식품부의 여성관련 예산이 456억1780만원으로 지난해 129억740만원보다 327억 1,040만원(253.4%)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은 사업의 성별 예상 수혜자 수를 분석해 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얼마나 수혜가 돌아갈 지 나타내는 예산서다. 또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의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장치로 2010년부터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이 15억원(96.2%), 농산물안전성조사 일용임금 2억4,300만원(30.0%), 건전한 식생활 확산 7억1,000만원(15,3%) 등이다.
반면 감소된 내용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이 10억300만원(33.1%), 도농교류 인적역량강화가 2억5,600만원(20.3) 감소했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농업경영컨설팅 증액은 2008년부터 여성농업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 농어업경영 컨설팅을 활성화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일용임금은 여성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경력개발지원과 취업영역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들은 신규 유해물질 분석법 연구 등에 필요한 연구보조원과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업무를 보조하는 분석 보조원으로 채용된다.
하지만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삭감됐고, 도농교류 인적역량강화 역시 20% 가량 감소했다.
이와관련 한 여성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업인의 절반이 여성농업인만큼 혜택이 많이 가도록 사업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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