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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한국마사회·농정원
“‘학교 옆 장외발매소’ 대다수… 철저한 단속으로 악영향 없애야”
2013년 11월 01일 (금) 15:07:05 방종필 jpbang@nongupin.co.kr .
   
▲ 장태평 전 마사회장의 갑작스런 사퇴에 따라 김용만 부회장이 직무대행 자격으로 수감자로 나섰다.
한국마사회는 매년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도 회장에게는 매년 억대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 영업이익은 2010년 3,093억원에서 2011년 2,857억원, 지난해 2,511억원 등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회장 연봉은 2011년 2억2,416만원, 지난해 2억2,431만원을 지급했고 올해 예산으로 3억2,880만원을 책정한 상태다. 이 가운데 회장 성과급은 같은 기간 1억1,935만원, 1억2,576만원을 줬고 올 예산으로 2억1,711만원을 확보했다.

임원급인 이사들에게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사들은 2011년 기본급 1억381만원에 성과급 6,325만원을 더해 1억6,706만원을, 지난해 1억752만원에 6,228만원의 성과급을 더해 1억6,981만원을 받아갔다. 올해도 기본급 1억1,054만원과 성과급 1억752만원 등 2억1,806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같은 기간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도 크게 올랐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2011년 8,107만원이었으나 지난해 8,496만원으로 389만원 상승했고 올해 9,453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됐다. 신입직원 연봉도 지난해 3,429만원에서 올해 4,407만원으로 올랐다.
황 의원은 “마사회는 독점적인 경마사업으로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도 임직원의 연봉을 크게 올리는 등 사회 기여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외발매소 건전 운영해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10곳 중 8곳은 학교나 유치원 인근 500m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장외발매소는 모두 30개소 인데, 이 가운데 24개소(80%)가 초·중·고교나 유치원 인근 500m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소재 장외발매소의 경우 인근 초교로부터 176m, 인천시 중구 장외발매소는 인근 초교로부터 188m 떨어져 있다.

박 의원은 “사행성 사업은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외발매소는 학교 등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 규모가 연간 33조4,624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세금포탈 규모도 연간 1조7,846억원에 이른다”면서 “이 때문에 합법적인 경마에 대한 불신과 도박중독 심화, 조세포탈 등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내세워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벌이고, 일부 장외발매소에 대해선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는다”면서 “불법 행위에 단속을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단속 실효를 높이기 위한 근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작용 때문에 장외발매소 운영 수임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지만 전체 매출 5조6천억원 가운데 겨우 29억원만 기부하고 있다”면서 “생색내기식 기부를 그만두고 지자체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부금 확대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웹사이트 정보보안 ‘취약’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마사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보안에 취약해 해킹 위험이 크다며 철저한 보안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가 운영하는 14개 웹사이트에 대해 모의해킹 훈련을 실시한 결과 15개 취약점이 발견됐다. 국정원이 실시한 보안평가에서도 마사회는 지난해 74.63점, 올해 80.35점을 획득, 공기업평균(78.87점·82.36점)을 밑돌았다. 최근 5년간 전산장애도 53건이나 발생했다.

마사회는 발매전산시스템과 전자입찰시스템 등 거래규모가 8조1천600억원대에 달한다.
하 의원은 “마사회 IT시스템이 외부 공격을 받을 경우 큰 경제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종부지원사업’ 축소 안된다

경주능력이 뛰어난 우수혈통마를 생산하는 농가에게 무상교배를 지원하는 ‘종부지원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마사회가 지난 2008년 827두에 달하던 무상교배 실적을 600두로 제한데 이어 앞으로 종부법인 설립과 함께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면서 “말 생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상교배 상한기준을 2008년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선진화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하는 일체의 신규사업을 불허하고 있는 만큼 법인설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행산업 종합계획’ 농어촌 복지사업 저해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최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감독하고 불법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매출 총량 축소와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등 경마산업의 순매출을 저해하는 부분이 강하다며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자카드를 전면 확대 시행할 경우 익명성 보장, 무제한 베팅 등 사실상 불법도박의 이용 동기를 키우는 풍선효과가 유발될 수 있고, 경마매출 하락에 따른 지방세 급감과 적자전환에 따른 축산농가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 중단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마사회 순이익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납부하며 그 중 8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20%는 농어촌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전자카드 전면시행 시 2017년부터 마사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축산발전기금 및 농어촌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이 불가한 전망이다.

따라서 윤 의원은 “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합법 사행산업에 대해 규제하기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불법도박 이탈, 이로 인한 합법영역의 매출감소 등 전자카드 도입으로 인한 사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자카드 전면시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사감위에 적극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경마장 ‘현금서비스’ 원천 차단해야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마사회가 도박중독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최근 3년간 총 3,658억원을 인출, 경마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09년에 이 문제를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3년만에 공식적으로 현금서비스(인출)를 중지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아직도 현금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현금서비스 기기 271대 중 입금기능이 있는 기기는 40대에 불과해 배당금 입금은 제한하고 출금만 장려한다는 오해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는 경마를 통한 건강한 레저문화 정착에 기여해야지 매출 실적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며 “도박중독 예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편법 사용을 막고 현금인출기에 입금 기능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위탁 사업 대부분… 자체 사업 발굴 필요”

   
▲ 국감 일정 내내 긴장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보낸 하영효 원장. 가끔 뭔가를 기록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고 다른 수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거의 없었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수감기관에 대한 질의 비중이 컸던 탓이다.
또 최근 농정원 내 채용비리가 들통나 한바탕 소동이 난 바 있고, 하영효 원장이 국감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의 관심이 뒷전인 탓도 있을 터. 그러나 유일하게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농정원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정원이 ‘농어업 지식정보 전문기관’을 표방하며 설립됐지만 현재 대부분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위탁받은 사업으로 자체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설립목적에 맞게 일시적인 위탁사업을 줄이고 자체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정원은 지난 2012년 5월 농촌정보문화센터와 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재개발원 등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한 기관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정원 예산 중 84%가 정부보조예산으로 농식품부 위탁으로 농어업인 교육 및 육성, 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신규 위탁사업인 6개 사업이 있지만 집행률이 평균 38.4%로 그나마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올해 신규사업의 경우 이대로 가다가는 예산이 불용되거나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위탁사업 중 4개 사업은 농정원이 다시 용역을 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농정원의 존재이유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농정원은 농식품부의 기획사 또는 용역대행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앞으로 일시적인 위탁사업을 줄이고 자체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IT와 농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의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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