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양극화 해소와 3불정책을 기본정책으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악해 농산어촌지역 교육을 어렵게 만들더니 급기야 교원배정방식을 변경하여 농산어촌지역 교육을 황폐화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의 기본이 인간다움의 육성일진데, 이처럼 언행불일치의 행태를 보인다면 정책으로서의 교육은 이미 실종됐거나 가사상태가 된 셈이다.

한미FTA에 목숨 걸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교육마저 미국식 경쟁논리에 맞춰 소중히 가꿔 키워야할 아이들의 미래조차 양극화의 대열로 줄 세운다면 국가장래는 오리무중이다.

지역적 교육여건을 감안치 않고 16개 시·도를 4지역으로 구분, 교사 1인당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배정방식을 변경하려는 의도는 농산어촌지역이 많은 도(道)의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원배정이 불리해질 것은 뻔하다. 이로 인한 교원수급 문제는 결국 복식수업이나 상치교사, 순회교사, 기간제교사 등이 현재보다 더욱 확산되는 환경이 될 것이고, 이는 곧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침해의 가속화다.

교사가 농산어촌근무를 기피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교사마저도 대도시로 배정한다면 농촌은 그야말로 복지도, 교육도, 문화도, 미래도 없는 황무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드디어 교육양극화를 달성한 세계 최초의 정부라는 찬사를 받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장식하고 싶은 것일까?

정부는 이윤창출을 위한 기업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해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농촌에도 국민이 살고 있음을 안다면 올바른 정책으로 바로잡아야 되고 경쟁논리에 앞서 홍익인간의 개념이 우선돼야 마땅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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