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안정화 위해 직불제, 재해보험, 사료구매자금 등 지원 확대
농가 소득보전 위해 직불제 확대 개편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직불제를 확대 개편키로 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쌀직불금의 경우 고정직불금은 당초 2012년 1㏊당 70만원에서 2017년까지 1㏊당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난해 80만원으로 높인 데 이어 올해 90만원으로 조기에 상향 조정했다.
변동직불금도 발동 여부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이 18만8천원으로 기존보다 1만5천원 올렸다. 당초 4천원 인상 계획이었지만 농업계와 국회 반발에 따른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다.
밭농업직불제도 대상품목을 2012년 19개에서 지난해 26개로 확대했다.
올해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이모작할 경우에도 1㏊당 40만원의 밭농업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확대 개편했다. 예산은 2013년 726억원에서 올해 134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또 농식품부는 2015년까지 밭농업직불제의 지목제한 규정을 풀어 대상을 사실상의 밭으로 넓힘으로써 생산중립적 성격의 고정직불제로 개편하고 지급단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 예산은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해 1005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우와 송아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다.
폐업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300억원에서 1027억원으로 증액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가지원이 강화된다.
또 올해 친환경직불제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단가 차등화, 친환경축산직불제 품목확대와 단가인상, 지급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을 지난해 6개품목 800농가에서 올해 10개품목 1300농가로 확대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59개로 확대 개편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2년 51개에서 2017년까지 69개로 늘린다는 계획에 맞춰 지난해 시설채소와 버섯 등 5개 품목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새로 추가됐다.
보장범위도 태풍·우박·집중호우 중심에서 겨울철 동상해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까지로 확대하고 종합위험방식 전환(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가입률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2년 13.6%에서 2013년 19.3%로 5.7%포인트 증가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같은 기간 71.4%에서 87.1%로 15.7%포인트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59개로 늘리고 과수 5개 품목에 단계적으로 종합위험방식을 적용, 보장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을 지난해 2,016억원에서 올해 2,701억원으로 34% 증액했다.
또 전문손해평가인 426명을 활용해 재배발생시 피해조사기간 단축으로 조사지연 문제해소와 전문성을 높여 신뢰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2014년 추가되는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 3개 품목이다. 2017년 농업재해보험 경제가치는 2012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경영비 부담 완화
지난해 지자체에 밭농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했다. 수치로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08년 92개소에서 2012년 250개소 2013년 293개소로 늘었고 임대농기계 이용농가수도 2010년 5만5000호에서 2012년 10만5000호, 2013년 13만5000호로 각각 증가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노력 절감 등으로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촌일손부족 완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업경영비 절감액은 2010년 55억원에서 2012년 105억원, 2013년 135억원으로 줄었고 밭농사 기계화율은 2007년 47%에서 2010년 50%, 2012년 5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거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경우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임대농기계 이용농가수는 2013년 4918호로 전년대비 무려 142%나 늘었고 임대농기계 이용률도 2013년 26.5일로 전국 밭농사 농기계 이용률 1.5일 대비 18배 높은 전국 최고수준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에도 200억원을 지원해 농기계임대사업소 40개소를 신규 설치해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기계화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 공동이용사업은 농발계획의 5대 과제인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2013년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가 13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회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정책자금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업경영회생자금 심사방법 개선과 금리인하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를 신용상태 위주에서 사업성·기술력까지 고려한 방식으로 개편했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농업정책자금 이용 농가의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정이차보전제도의 시범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방안 추진
2013년 농식품부는 농발계획의 5대 과제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세부계획에 따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강력히 시행했다. 그 결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3년 소·돼지 가격이 회복세로 전환됐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과 더불어 군납물량도 2012년 1284톤에서 2013년 1544톤으로 늘렸고 농협과 가공업체 간 돼지 뒷다리 장기 구매·공급 계약을 최초로 업계 자율로 추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암소 20만 마리 및 모돈 10만 마리 감축과 식육가공산업 육성, 수급조절협의회 운영, 관측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큰 수소가격은 2011년 487만원/600kg에서 2013년 3월 465만원으로 유지됐으나 2013년 12월 536만원으로 회복됐다. 돼지가격도 2011년 47만원/110kg에서 2012년 3월 24만원으로 크게 낮아졌으나 중장기 대책이 추진되면서 2013년 12월 33만원으로 회복됐다.
농식품부는 2014년에도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을 위해 859억원(축산물수급관리 666억원, 자조금 19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가격 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종별 15인 내외로 민·관 공동 수급조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급상황 분석과 수급상황별 대응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안이다. 또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도입과 제품별 성분 및 가격 비교표 공개도 추진키로 했다.
사료직거래 구매자금은 2013년 2000억원에서 2014년 5000억원으로 늘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농식품 부산물의 이용확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분리해 별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위해 3,817억 지원
농발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을 위한 무허가축사 개선도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축산농가가 수용가능한 무허가 축사개선 대책을 마련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지자체 건폐율 운영을 개선하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등을 추진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을 2013년 5월 개정해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추가해 건폐율 위반 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했다. 또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개별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다.
올해에는 무허가축사 농가의 원할한 적법화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817억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무허가 축사를 새로운 허가기준에 따라 현대화하거나 적법화하기 위해 시설·장비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시설 현대화지원은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시설·장비 보완은 영세농가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무허가 축사 개선요령을 마련·배포하고 지역 순회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소득원 창출 지원
농식품부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가 농가경영에 중대한 위협요소라고 보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이미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을 통해 농외소득 증가율을 2012년 4.6%에서 2017년 7.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공동체회사와 사회적기업 등 공동경영체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촌공동체회사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유·무형 자원을 활용,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농식품부는 여기에는 한 곳당 최대 5,000만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까지 제품개발·홍보·마케팅 등 비용을 2년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17년까지 복지·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공동체회사 100개와 교통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50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6차산업 우수 경영체 육성 차원에서 시설·장비 현대화자금을 융자지원하는 300억원 규모의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주산지 개별경영체를 집단·계열화한 들녘별경영체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2017년까지 50㏊ 이상 규모화된 쌀 들녘별경영체 500개소, 고추 23개소, 양파 13개소, 과실류 55개소를 육성하기로 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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