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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질문 대부분은 지난해 국감을 되새김했다. 지난해에 비해 질책은 줄었고, 칭찬은 늘었다. 평이한 질문들 사이에서 농림부의 경우 미산쇠고기 수입검역 문제에 따른 수입중단, 쌀 직불제 목표가격 인상, 대북지원에 농업예산 사용과 함께 농촌진흥청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의 국가직 환원과 벼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예찰소홀 등의 지적이 그나마 눈길을 끌었다.
가장 먼저 진행된 18일 농촌진흥청과 19일 농림부, 22일 농협중앙회, 23일 한국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피감기관들의 국정감사 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 주]
원칙없는 미산 쇠고기 협상 집중 추궁
지난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대응 자세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농림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산 쇠고기 16건이 광우병위험물질(SRM) 발견 등으로 전량 반송되는 등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며 농림부의 안이하고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두 차례나 SRM인 등뼈를 발견하고도 정부 조치가 수입 금지가 아닌 검역 중지에 그친 점, 지난 5일 발견된 두 번째 등뼈에 대한 미국측 해명을 받기도 전에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시작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농림부가 국회 농해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수입검역 불합격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16건, 292.1톤으로 집계됐다.
불합격 이유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지난달과 7월 2건 발견됐고, 5~8월에 걸쳐 갈비뼈가 9건 검출됐기 때문. 나머지는 ▲미국 내수용 3건 ▲다이옥신 1건 ▲뼛조각 3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두 번째 등뼈의 경우 발견된 뒤 기존 방침이었던 검역 중단보다 더 강한 수출선적 중단 조치를 함께 취함으로써 사실상 수입 중단과 같은 수준의 제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대부분 국민 수입반대“FTA와 별도 협상해야”
또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고, 광우병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서 쉽게 갈비 등의 수입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의원도 “쇠고기 관련 문제는 국민 건강에 관한 것으로 FTA와 별도 협상해야 하고,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한미FTA 미국측 대표가 쇠고기 전면 개방없이는 FTA 의회 비준이 어렵다고 압력하는데 대해 기자회견이라도해서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라는 우리의 원칙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장관은 이에 대해 쇠고기 검역과 FTA가 분리돼야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면서 “농림부나 정부의 공식 입장도 검역 문제와 FTA 비준은 별개라는 것이며 앞으로 쇠고기 협상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해 따질 것은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문표 의원은 최근 임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에 현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사실을 질타하자 임 장관은 “본인의 뜻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시기상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지난 11~12일 시작된 한미 쇠고기 검역협의가 정부측의 발표와 달리 우리가 먼저 서둘러 제의해 성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월 6일 주한미국대사관이 정식 문서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해왔다”며 반박했다.
“명백한 검역위반, 수입중단 당연”
이와 관련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뒤 정부가 수입을 전면 중단했어야 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 교수는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두 건 발견됐다면 위생조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OIE 규정은 권고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강대국 입장이 반영된 기준이라 개정 당시 일본은 많이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 수입위생조건이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한정한 것은 미국 내 소 연령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제시되고, 미국 내수용과 철저히 분리된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금처럼 연령 자료가 비과학적이고 뼛조각과 등뼈 등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수입중단 조치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결혼이민여성 지원 여성부 이관 반대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농림부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며 내년부터 여성가족부로 통폐합하려 하는데 이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여성과 국제결혼한 농업인이 전체 혼인 농업인 8천596명 중 41%인 3천525명에 이른다. 특히 경남과 경북은 지난해 52.6%와 50.2%로 사상 처음으로 농촌의 국제결혼이 절반을 넘어섰다.
이 의원은 “여성가족부 사업은 전국 21곳에 설치, 운영되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에는 11곳만 설치돼 전체 농촌지역 140개 시군의 7.9%에 불과하고, 교육 내용도 집합형식의 한국어 교육이 전부인데다 바쁜 농사일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촌지역 특성을 살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림부 사업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를 농업 인적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농림부가 별도로 추진토록 사업이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2조원 남북협력에 사용 “안돼”
홍문표 의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양특회계) 가운데 2조원 넘는 예산이 대북 식량 차관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남북 협력기금과 양특회계가 분명히 다름에도 대북 쌀 차관 지원과 관련, 양특회계에서 2조1천800억원 정도를 남북협력기금에 꿔주고 있다”면서 예산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따졌다.
홍 의원은 이어 “국내 농업인들을 위해 쓰여야할 양특회계가 이렇게 줄면 결국 일반회계로 메워야 하는데, 과연 2조1천800억을 메울 수 있겠느냐”고 묻고 “대북 쌀 차관 상환 조건이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연 1%이어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결국 양특회계 2조 넘는 돈도 받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쌀값하락 ‘비료보조금’으로 보전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서재관 의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쌀값 하락과 비료가격 인상이 꾸준히 진행됐다며 “2005년 7월 완전폐지된 비료보조금제도를 다시 부활시켜 농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쌀값은 2003년 80kg 한가마에 16만1,568원이었던 것이 올해 9월 15만148원으로 7%정도 하락했는데,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 특히 추곡수매제 폐지, 식용쌀 수입 등 원인으로 2005년에는 13만9,212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비료를 보조지원하고 있으나 과거 화학비료 지원예산 571억여원 보다 100억원이 줄었다”며 “4년동안 84%나 오른 화학비료 가격 안정과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대책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홍문표 의원은 최근 목표가격을 향휴 5년간 17만83원을 유지하고 직불금 지급기준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서재관 의원은 “소 브루셀라병 확산에도 살처분 보상금이 100%에서 현재 60%로 깎여 축산농가의 원성이 크다”며 “아무런 조건없이 즉시 100%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기술센터 지도직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1997년 지방직으로 전환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이 인력감축과 행정업무 통폐합 등으로 2천여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해야할 기술센터가 지도직 인력부족과 소속 시군의 이해관계에 얽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실시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한광원 의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지도직 공무원이 줄어들고 있어 연구지도에 주력해야할 농촌진흥 공무원의 역량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환원하고, 현행 시군 행정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기술센터를 광역화해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최근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전국 159개 기술센터의 활성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직 전환과 인력확충, 중앙정부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된 ‘농업기술센터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냐”고 질책했다.
지방직 전환 후 2천여명 감소 지적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은 “지방화라는 명목으로 기술센터가 지방직화 되면서 30%에 가까운 지도직 공무원들이 감축됐다”며 “지방정부의 인력이 늘어남에도 기술센터의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기술센터장이라도 국가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김인식 청장은 “현재 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광원 의원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농가 가구수 124만5천호를 기준으로 볼 때 농촌진흥 공무원 1명이 121농가를 담당해야 한다. 현장에서 기술을 지도하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1명이 255농가를 지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시군의 업무전환에 따라 체납세금징수, 노점상 및 주차단속, 산불감시, 지역축제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아래 4급으로 되어있던 기술센터장이 5급으로 격하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박선화 소장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김인구 소장은 지역의 현황을 증언했다. 서천군의 경우 지방직 전환이후 20여명의 기술센터 직원이 감원됐고, 부안군은 40여명의 직원이 감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호 의원은 “기술센터의 소장만이라도 국가직 공무원으로 환원해야 지도직 공무원들의 기술보급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찰 소홀로 병해충 피해 확산
벼줄무늬잎마름병에 대한 초기 예찰을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벼줄무늬잎마름병 매개충인 애멸구의 월동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활동과 방제체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극심한 피해를 본 부안의 경우 540ha 48억원, 서천405ha 36억원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690개의 관찰포를 6~9월동안 월 2회씩 병해충 발생을 관찰한다. 시군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600평 규모의 예찰포를 통해서도 시기별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하고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벼줄무늬잎마름병 매개충인 애별구의 월동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병해충의 월동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안군 농업인 김규태 씨는 “지난겨울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애멸구가 증가했다”며 “방제를 하더라도 방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의 경우 기술센터의 인력이 부족해 예찰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천군 농업인 김봉기 씨는 “막심하 피해를 입어도 어디 하소연할데가 없다”며 “농촌공사를 통한 임대농가에 한해서만 약간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 대다수 농가들이 자포자기한 상태”라고 현장의 실태를 전했다.
-농협중앙회-
4년간 임직원 횡령·유용 700억
홍문표 의원은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들이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액수가 7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농협중앙회 직원의 횡령·유용 건수는 모두 98건으로 사고금액은 332억6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회원조합 1천193개 임직원의 횡령·유용도 229건에 피해금액은 369억원으로 농협중앙회 피해액수와 합치면 모두 701억6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징계와 관련, 농협은 전체 금융사고자 198명 가운데 불과 7.5%(15명)만 형사고발조치하고, 나머지 183명 대해서는 경미한 징계만 내렸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지난 8월 현재 농협중앙회의 부실 채권 금액 1조7천555억원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는 추정손실금액이 1천695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임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일반퇴직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공사-
비리직원 공기업 중 최다 47명 적발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기관 감찰반에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된 공기업이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농촌공사가 공기업 출신 중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에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농촌공사는 정부 감찰반에 ▲금품수수 25건 ▲예산변칙집행 5명 ▲향응수수 2명 ▲근무태만 15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2003년에 5명, 2004년에 12명, 2005년에 15명, 2006년에 15명으로 최근 몇 년간 비리가 증가추세였다. 이는 공무원과 공기업 출신의 전체 적발된 건수 225명 가운데 20.8%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반해 비리가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은 1명, 정직은 6명 뿐이다.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11건, 견책 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20건은 주의, 경고 수준에 그쳤다.
한편 농촌공사는 임수진 사장이 취임한 올해는 단 한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았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식세계화, 농림부·aT·문광부 등 중복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식문화세계화사업’에 대해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문화관광부가 중복된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식문화세계화사업과 관련해 농림부가 우리농산물 수출촉진 및 가격안정을 위한 한식세계화예산으로 신규 3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유통공사가 우리 농식품의 해외수출촉진을 위해 2006년에 147억원, 2007년에 155억원, 내년예산으로 180억원을 편성한 것과 이름만 거창하게 새로 붙여 포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계진 의원은 “한식문화를 세계화 시킨다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것이 농업인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유통공사의 지원을 받은 음식관련 단체들이 과연 우리 농산물의 소비 유통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식문화세계화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도 한국음식관광산업화를 명목으로 21억원의 내년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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