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의 농축수산물 수출증대 전략은 위험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칠레를 비롯해 미국과의 FTA이후 수치상 수출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들 내부의 일시적인 농축수산물 생산성 저하와 오렌지와 같은 국내 대체작목의 수입증가 실적과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농축수산물을 소비하는 계층이 누구냐도 중요한데, 그들 국가내 우리 동포들의 일시적인 소비 증가 영향도 있다.
게다가 국내 농어업인 가운데 수출을 할 수 있는 능력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인데, 단기간에 수출증대 효과를 보려면 아무래도 기존의 기업농이나 신규 기업농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일반 농어업인에 대한 상대적인 지원 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농어업 피해를 수출증가 효과가 상쇄시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국책연구기관의 전망대로 10~15년간 피해액이 수 조원이라고 볼 때 예상되는 수출증가 액수는 터무니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정부의 수출증가 전략을 기반으로 한 FTA 협상전략은 ‘오판’인 것이다.
그동안 농어업계는 정부의 FTA 추진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만 FTA를 하더라도 피해대책을 면밀히 세우라는 입장이다. 정부도 여기에 동의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현실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출증대라는 허상 대신 국내 농업보호라는 지상과제를 먼저 해결하길 바란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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