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바마 방한 전부터 설레발을 쳤다. 그들은 자국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쌀 시장,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압박했다. 예컨대 ‘단계’에 대한 거론이다. 자국 쇠고기에 대해 ‘한국의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라는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할 단계라고 한다든가, 쌀 관세화유예조치가 2014년에 종료하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를 논의함으로써 자국 기업들이 한국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는 문구는 우리를 치욕스럽게 만든다. 게다가 오바마가 방한해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을 미끼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완전이행’을 요구하는 등 주권독립국인 한국을 농단하고 겁박한 것은 매우 불쾌하고 분통터질 일이다.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정부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그리 했을까 싶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차압딱지라는 것이 참으로 가당찮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지막지한 겁박도 겁박이려니와 한국정부의 무능과 친미 사대주의, 통상전략의 부재 탓에 미국이 ‘빚 아닌 빚’을 독촉하도록 조장하고 있으니 더 통탄할 일이다. 그간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가 얼마나 물렀으면 이 지경이 됐을까 싶다. 관세화가 낫다거나 필리핀 사례를 호도해 여론몰이에 나선 정부를 곱게 볼 수 있는 이유다.
쇠고기도, 쌀도 어느 것 하나 우리 목소리를 내고 관철한 적이 있었나, 아무리 반대급부가 있다 해도 쌀만 하겠는가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특히 쌀 시장은 무너져서도, 무너뜨려서도 안 되는 철옹성이라는 시각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식량주권 수호를 바라는 일만오천 배의 국민염원이 바로 철옹성의 다른 형태이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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