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지난 29일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이 여성의 경력단절을 불러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1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력단절 조장하는 여가부 산하기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5개 공공기관의 정규직은 평균 41.4%이고 무기계약직은 19.8%, 기간제 근로는 38.8%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295개 공공기관의 경우 정규직은 82.1%, 무기계약직은 4.1%, 기간제근로는 13.8%인 것과 비교하면 정규직은 공공기관의 절반 수준이며 기간제 근로는 2.8배나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각각 70.6%, 50.9%, 33.7%이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두 기관의 경우 기간제 등 비정규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2.1% ~ 96.0%에 이르러 여성들은 고용불안과 경력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기간제근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최근 2년간 정규직은 줄이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를 늘려 여성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양산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상시ㆍ지속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당 산하기관의 고유사업으로 편성하고 이를 정규직화해 경력단절을 막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강희은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반년 만에 퇴직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희은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절반이 반년만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력단절여성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홈페이지 1년 동안 관리 소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생존하는 위안부 피해여성을 국내 50명, 국외 5명으로 총 55명이나 홈페이지에는 국내 52명, 국외5명으로 총 5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일본 위안부 피해를 알리기 위해 만든 ‘e-역사관’ 홈페이지에서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시행 후 6번의 개정에서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을 게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e-역사관’ 한글웹사이트에는 정상적으로 김희정 장관의 인사말이 올라와 있으나 영어ㆍ일어 웹사이트에는 전 조윤선 장관의 인사말이 올라와 있다”고 지적했다.
조윤선 장관은 “올해 안에 모든 홈페이지, 웹사이트 개편을 완료하고 위안부 자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다문화센터 통합·법 정비 시급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은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초 정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 방안에는 통합적 가족정책 전달체계마련을 위해 소외가족, 중도입국자녀 등을 포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소외가족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재 시범사업은 다문화가정으로 한정,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두 센터 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 통합지원으로 중복ㆍ사각지대를 없애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여가부가 통합과 관련한 법 제도 정비를 준비 중이라고는 하지만 내년에 50개로 확대되는 시범사업을 위해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