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가 정식서명 됨에 따라 앞으로 한·중 FTA 는 국회 비준동의 와 발효 절차만 남았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대상 국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거대 시장인 중국이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어 국내농업은 불행하다. 정부는 한·중 FTA 농업 협상에서 전체 농산물 2240개 품목 가운데 완전히 제외한 품목 612개, 소폭개방품목 670개 등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을 기준으로 60% 가량이 완전개방에서 제외되어 농업분야의 FTA는 선방했다는 모양 세다.
하지만 FTA 가 발효되지않은 지금도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 시장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국내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우리 국토 면적 50배에 달하는 중국은 우리 기후대와 비슷할 뿐 아니라 거리 또한 가까워 국내에 생산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이 국내 생산비 1/4 가격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분야에 아무리 낮은 수준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고 해도 국내 농업은 중국농업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르다. 공산품은 계절과 날씨에 상관 없이 저장도 가능하고 공급에 있어서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산품은 계절과 날씨에 절대적 영향으로 저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국내 농산물은 저가인 중국산 농산물에 밀려 산지에서 시장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폐기처분 되는 농산물이 매년 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농산물이 자유로이 국내에 반입된다면 국내 농업 붕괴는 시간문제다.
한·중 FTA 에 따른 국익이나 중국의 거대시장 확장을 운운하는 것도 좋으나, 국내 농업의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한·중 FTA 는 단지 농산물의 물리적인 피해만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인 기능과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생존 할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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