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사전 자율점검 6월중 실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ㆍ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해 민원 및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전국 1천 6백여 개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 및 분야별 직능단체 14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다수의 단체들이 많은 회원이 소속되어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다각도로 취급하는데 비해, 전반적인 관리실태가 취약하여 유출사고 발생 시, 사회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33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6월 중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각 단체에 대한 자율점검 실시 후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7월 중 온라인 점검과 현장 확인점검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 목적에 따른 최소한의 개인정보 공유 ▲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개인정보의 파기기간 설정여부 및 기간 내 파기 ▲접근권한 관리 및 암호화 설정 등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 결과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충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계획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개선 권고하고, 자율점검을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에 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과태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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