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시 가구소득에 비해 농가소득이 많았지만 지금은 도시 가구 소득대비 6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정부가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농촌 사회가 20년 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을 위해 정부가 귀농·귀촌을 통한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농업소득에 대한 생산성은 거꾸로 악화되고 있어, 귀농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금 농촌은 농가인구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 근근이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80년대에는 20대의 농업분야 취업자가 70만 명이 넘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농업분야 20대 인구는 겨우 2만 명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인구가 65% 이상을 차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젊은이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시장개방화를 대비해 정부가 농업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마련한 전업화 규모화 정책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못하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도·농간의 농가소득 격차 확대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양극화 문제를 가져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농사를 지어 손해를 보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것이 농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생활에 필요한 소득마저 올리지 못하면 누가 귀농을 하며, 농업에 종사하겠는가?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농간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는 농업정책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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