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 정부나 국회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조차 농업이 국익에 발목을 잡는 하나의 산업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80년대 초까지 국내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역할과 우리경제발전에 기초를 다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90년대를 맞으면서 정부의 철저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농업이 하나의 기간산업 이라기보다는 부차적인 산업으로 전략, 이제는 국익에 발목을 잡는 퇴출 산업으로 까지 전략했다.
30~40년을 농업에 종사하며 식량주권과 국민들의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위해 종사해온 농업인들은 이제 시대의 대 조류를 읽어내지 못한 무지렁이로 취급받으면서 퇴출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에이 팜 쇼 창업 농 육성에 참석, 우리 농업이 시장개방 확대를 대비하고 농업분야의 창조경제구현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벤처농가 육성을 통해 농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입장에서 시장개방을 대비해 자립역량을 갖춘 벤처농가의 육성이 필연적 과제일수 있다. 그러나 우리농업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몇 성공한 벤처 농 육성보다는 자립농가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시장논리에 따라 몇몇 극소수의 성공을 이룬 농업인을 담보로 우리 농업 전체를 담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 농업의 환경과 특색에 맞는 정책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우리 농가 115만 가구 중 과연 성공한 벤처농과 기업농이 몇몇 이나 될까. 최소의 식량안보와, 실업문제 농촌생태문화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금 지자체와 협력 자립농가(50만호) 육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농업이 하나의 기반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자립농가들이 적어도 도시 근로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 농업을 단지 근시안적 사고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래는 식량이 무기화 되는 시대가 도래 한다. 농업이 없으면 주권도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