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임직원 비리·전관예우 여전…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시급
여전한 내부비리·기강해이
여야 의원 대부분은 질의와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의 내부비리와 기강해이를 집중 성토했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동안 직원비리에 따라 징계된 직원 234명 중 3급 이상 고위직이 121명으로 절반이 넘고 금품 및 향응 수수는 물론 업무상 횡령액도 28억2천만원에 달한다”며 내부비리와 기강해이에 대해 질타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매년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감사원 감사 때마다 금품수수, 횡령 등 후진적인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며 “공사의 자체 감사시스템이 부실한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주의, 경고 처분 건수가 961건으로, 정규직 직원 6명 당 1명이 징계를 받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같은 당 김승남 의원은 “승진시험, 신규채용, 업무 태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전체 임직원 5,114명에 대한 감사인력은 42명에 불과하다”며 “감사조직 인력 확충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사로 탈바꿈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연구원, 인재개발원, 농어촌자원개발원 등 고위직 퇴직자를 퇴직후 곧바로 1급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인사비리 때문에 청년실업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고위직 출신에 대한 계약직 채용의 적법성을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황주홍 의원은 전체 계약직의 66.4%를 아무런 절차도 없이 특별채용했다며 사실상의 ‘인맥채용’ 문제를 지적했고, 공사의 고위 퇴직자나 농식품부 출신 고위공무원, 여당 보좌관 등을 전문연구위원으로 임명해 1인당 평균 8천만원이 넘는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도를 넘은 전관예우를 지적했다.
용수시설 노후화·수질오염 심각
여야 의원들은 또 매년 지적되는 저수지 등 용수시설의 노후화와 수질오염을 지적,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한국전쟁 직후 밀가루로 임금을 줘가며 만든 일명 ‘밀가루 저수지’를 언급하며 농업용 저수지의 노후화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시군 지자체 관할 저수지 1만4,105곳 가운데 50년 이상 저수지가 69.5%에 달하고 30~50년된 저수지도 25.7%나 된다”며 “노후된 저수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시해 대규모 재난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공사 관할 저수지는 국비확보가 순조로워 위험등급 저수지 대부분이 보수·보강을 마친 상태지만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보수·보강은 매우 미진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개보수와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더불어 “낚시터나 양식업 등을 위해 임대한 저수지의 상당수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며 “최근 5년간 수질개선비로 투입된 638억원이 헛돈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수면임대를 중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 역시 노후된 저수시설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위험도가 높은 D등급의 대규모 저수지가 전남지역에 몰려 있다”며 “저수지와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시군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 “저수지에서 발생한 익사사고가 최근 5년 간 82건에 달한다”며 “물놀이, 어로활동 중 발생되는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영객, 어업인들을 상대로 안전교육과 공사의 수시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황주홍 의원은 공사의 골프장 용수공급 계약과 관련해 “평년 대비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 ‘주의’단계인데 올해의 경우 저수율이 23~59%인 상황에서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며 농업용수 목적외 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농업개발 식량 국내 반입률 고작 ‘2%’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식량자원 공급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사실상 거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사업에 2009년부터 5년간 2천363억6,400만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국내로 반입된 식량은 고작 2%에 불과했다.
반입된 곡물도 2010년 7만4,785톤 가운데 200톤(0.3%), 2012년 14만9,503톤 가운데 999톤(0.7%), 2014년 13만1,041톤 가운데 6,957톤(5.3%)에 그쳤다.
박 의원은 “현재 해외 12개국에서 34개 기업이 곡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대부분 밀, 콩, 옥수수 등으로 국내 자급률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국내 반입이 매우 절실한 작물이다”며 “국내 반입률을 높이지 않으면 국가 예산만 낭비할 뿐 실질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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