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쌀 생산량은 당초 예상량 397만 톤보다 28만 톤이 증가한 425만8천 톤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2013년 이후 3년 연속 예상량을 초가하면서 쌀 제고가 크게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쌀 제고가 늘어나면서 수확기 산지 쌀값은 계속 떨어져 농심은 우울하기만 하다.
풍년이 들면 농가의 걱정이나 시름이 커진다는 ‘풍년역설’이 올해도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수확기 16만8천원에 거래된 산지 쌀값이 올해는 15만9천원선에 가격이 형성 되고 있다. 3년 연속 쌀값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2013년 17만7천원, 2014년 16만8천원, 올해는15만9천원 선으로 매년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고미 처리가 시급한 과제다. 물론 재고미 처리가 현 정부의 농업 구조에서는 모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생산량은 증가하고 소비는 늘지 않기 때문에 제고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고미가 증가하면 쌀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 농가에서는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매년 벼 재배면적은 큰 폭으로 줄고 있지만, 산지쌀값은 생산경비에도 미치지 못해 농업인은 어려워하고 있다. 재고미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산지 쌀값의 하락을 막을 수 없다. 올해 정부 산하기관인 농경연이 내놓은 쌀 수급 전망치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산지 쌀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근본적인 쌀 수급 조절에 대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쌀값이 하락 할 것이라는 전망만 있다. 쌀 산업에 대한 불안한 전망과 미래로 인해, 쌀만이라도 국내 자급률을 유지한다는 것이 요원해 보인다. 쌀 산업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산업이다. 쌀 산업이 무너지면 국내 농업자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다. 쌀시장 전면개방 첫해인 올해 정부는 재고미 처리 문제 뿐 아니라 쌀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긴 안목에서 다시 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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