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국회비준을 위한 여·야 협의체가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한·중 FTA 국회 비준안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6일 국회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시한까지 정하고 비준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한·중 FTA 는 지난해 11월 타결된 후 양국정부간 정식서명이 끝났지만 우리는 국회비준이라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한·중 FTA 연내 비준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연내 FTA가 발효되면 즉시관세인하 효과가 발생하지만, 해를 넘기면 2년차에 관세인하 효과가 나타나 국내 기업의 중국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연내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피해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세워놓지 않고 단지 경제적 관점에서 FTA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가장 큰 피해 산업분야가 농업분야다. 한·중 FTA 문제는 정치적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피해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보완 대책없이 국내 시장이 중국에 개방될 경우 국내 농업의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산 농산물은 자국보다 빠른 시간 안에 국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국내 생산비의 20~30%에 불과한 중국산 농산물이 간단한 통관 절차로 급속히 밀려올 경우 국내 농산물은 어느 하나 생존 가능한 품목이 없다. 몇 십 배 큰 중국시장의 농산물이 국내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에 따른 국내 농업의 피해는 단지 통계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최근 우리는 쌀값 폭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중 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액은 단지 통계에 의한 예측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중 FTA를 당장 비준하지 않으면 연간 1조5천억 원이라는 중국수출에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한·중 FTA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FTA에는 항상 상대국이 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이 있으면 중국에서도 얻는 이익이 있다. 정부가 피해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단지 경제적 관점에 눈이 멀어 무엇에 쫓기듯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중 FTA 비준문제, 단지 경제적 실익문제를 떠나 몇 년 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긴 안목에서 생각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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