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농업전망은 농업총생산액은 43조7,950억 원으로 2015년보다 3.3% 감소하고 농가당 농업소득은 1,04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농업을 미래의 성장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호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농업은 농산물가격은 하락하고 농업소득이 계속 줄면서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 UR 협상이후 우리 농업 정책을 보면 매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많은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농업은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호만 있을 뿐 농촌현장은 점점 어려움만 더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가격폭락 및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의 채산성은 계속 악화되고 농가소득 또한 계속 줄고 있어 이제는 농사만으로는 살아 갈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더 큰 문제는 농업이 처한 이런 위기를 현 정부가 정확히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개방화 속에서 농업의 경쟁력만 강조하다보니 농가소득은 지지되지 못하고 농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경쟁력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우리 농정기조에 대한 새로운 전환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농업과 농촌이 갖는 가치는 경쟁력과 효율성만으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가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 경제기조로 인해 농업 또한 경쟁력 중 하나라는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농업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가 외면당하고 있다. 농업이 갖는 가치가 이처럼, 우리사회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단지 농업인만의 문제로만 여겨지며 일반인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농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우리 농업은 그동안 식량안보라는 미명아래 수년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농업환경이 자유롭지 못했다. 지금도 농지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재산권 제안으로 국내 농업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이제, 해체적 위기에까지 직면한 국내농업, 정부가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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