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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봅시다-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농정예산 턱없이 적어…증액 필요하다”
2016년 07월 29일 (금) 14:07:11 김수현 기자 soohyun@nongupin.co.kr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한이석 의원(새누리, 안성)이 농정해양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그간 농정과 예결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염동식 의원(새누리, 평택)이 도의회 부의장에 올랐다. 염 부의장은 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장 출신으로 도의원에 선출된 이후 농정위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인물. 그는 삭발식이나 도정질의 등을 통해 농정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등 농업인의 숙원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의장직을 맡은 9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농정해양위에 소속되자 ‘운명’ 같다고 말했다.

부의장 선임을 축하한다. 농정 베테랑으로서 지난해 적잖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앞으로 경기도 농업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 농가부채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다. 형편이 이러니 농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농협에 촉구한 이후 3퍼센트 금리를 1.8퍼센트로 인하, 적용하고 있어 뿌듯하다. 영농관련 모든 자금 금리를 1퍼센트대로 내리도록 할 것이다. 농업경제 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 차원에서, 농지법 개정 촉구를 통해 농업이용 가능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성사한 일도 호응이다. 정말 운명 같다. 후반기 의회 부의장에 선임된 후 상임위 배정 등 원구성 과정에서 다시 농정해양위에 배속됐다. 우연찮게 농정위에 한 자리가 비어 자동 배정됐으니 운명이랄까, 사명감이 크다.

지난해 삭발식, 도정질의 등을 통해 농정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반응이 탐탁찮아 아쉽다.
= 농업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통해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다면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전국대비 농어업인구가 13.8퍼센트, 경지면적 10.3퍼센트,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도 10퍼센트 비중을 차지하는 적잖은 규모다. 그런데도 농정예산은 다른 도에 견줘 매우 적다. 남경필 도지사 취임이후 삭발과 도정질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여러 번 농정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 농업 쪽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반영의지가 미약하다 싶다. 특히 꼭 편성해야 할 사업마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도 올해 관련예산은 고작 18억 원뿐이다. 시급한 용·배수로사업 예산을 삭감한 탓이다.

실제로 다른 도 농정예산 비중이 최소 11퍼센트, 최대 19.4퍼센트로 모두 10퍼센트 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다.
= 올해 농정예산 4천964억 원은 도 전체예산의 3.2퍼센트에 불과하다. 전체예산이 경기도의 삼분의 일 정도인 전남의 농정예산은 1조 원이 넘고 그 비중이 20퍼센트에 가깝다. 이러니 ‘쥐꼬리 농정예산’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농업의 입지나 위상이 아무리 작다 해도 3.2퍼센트에 불과한 예산비중은 지나치다. 경기도 농정예산은 전체예산의 최소 5퍼센트, 7천500억 수준은 돼야 한다. 도와 시·군 단위 배정비율도 현행 2대8이나 3대7은 곤란하다. 도가 땡전 한 푼 붙이지 않고 국비사업을 추진해서 되겠는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편성된 예산마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농업예산은 국비사업을 포함해 5대5는 돼야 한다. 부의장으로서, 농정위원으로서 농업부문에 획기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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