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문제를 전담할 ‘인구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송희경 의원은 이날 ‘인구처’를 설치해 인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3명 미만(2015년 기준 1.24명)으로 10년 이상 정체된 상태다. 노인 빈곤율 역시 OECD 최하위 수준이다”라며 “그럼에도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교육부ㆍ고용노동부 등 13개 부처, 총 234개 과제로 세분화돼 있다. 이에 29.6조원의 예산이 산발적으로 쓰여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과제 총괄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수동적 기능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장관급으로 ‘인구처’를 신설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전담할 국가 차원의 지원을 마련토록 했다.

송 의원은 “매년 30조에 가까운 혈세가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에 쓰여지고 있지만, 각 부처에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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