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로 흔들리면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국정운영의 중심에 있는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지금 사회곳곳은 혼란과 격랑에 휩싸였다. 전국곳곳은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촛불시위가 이어지고 최순실 게이트는 하루가 다르게 또 따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며 정권퇴진 내각 총 사퇴를 운운하며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혼란스러운 국정 운영을 바로 잡고 풀어 나가야 할 정치지도자들은 대안을 찾기보다는 권력에 눈이 멀어 더욱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 관료들 또한  현 사태를 관망하면서 많은 정책사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관련 정책들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들마저 부화뇌동 하여 민생관련 정책들이 표류해서는 안된다. 관료들은 좀 더 냉정해져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시간을 요하는 민생관련 정책들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농업관련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산지 쌀값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13만 원대가 붕괴했다.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추가생산물량 전량을 시장격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쌀값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부처는 모든 수단을 하루빨리 동원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쌀 추가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취하고 있지만, 격리물량이 미미하다 보니 아직 산지 쌀값은 역주행만 하고 있다. 하루 빨리 시장격리 물량을 확대해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쌀값이 계속 떨어질 경우 정부의 변동직불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쌀값하락을 대비해 마련한 변동직불금은 1조원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쌀값이 16만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1조원의 변동직불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변동 직불금 보다는 쌀값 안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하루 빨리 추진하고 재고미처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지만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시장격리 정책이 전부다. 격리된 물량이 매년 쌓여만 가니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초과 격리된 물량을 획기적으로 감축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정부가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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