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J,“시장격리조치 실효”…“수매정책 실패 재탕일 뿐”

내년 단경기(7~9월, 이론상으로 년중 쌀값이 제일 높을 것으로 보는 수확기 직전 기간) 쌀값이 올해보다 1.0% 낮은 13만8천373원으로 예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3만원이하로 떨어진 최근 수확기 쌀값보다는 올라간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매년 수확기 정책이 실패로 판명나고, 신곡 초과량을 수매하더라도 수매량이 적어 시장의 가격형성에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농업계 반응이다.

농업연구단체인 GS&J인스티튜트 최근 발표한 ‘내년 단경기 쌀가격 어떻게 될까?’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로 수요감소가 예상됨에도 이같이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단경기 가격은 현재의 수확기 가격이 수급 실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T형성되고 있고, 정부가 공공비축용 39만톤 이외에 예상 수요량을 초과하는 29만9천톤을 12월까지 매입해 내년 단경기까지 방출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이유로 80kg 한가마에 올해 같은 기간보다 1.0%(1천436원) 낮은 13만8천373원으로 예측됐다.

이 보고서에는 앞으로 쌀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3년 연속 역대 최고 역계절진폭이 발생함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의 적자가 누중돼 올 수확기 벼 매입의향을 냉각시켰고, 벼 매입방식을 사후정산제로 전환한 것도 수확기 가격을 끌어 올리는 요인을 줄이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여건이 서서히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GS&J인스티튜트 관계자는 “그러나 단경기 가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고, 농협의 사후정산제 확산으로 산지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계속 약하기 때문에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다. 전농 한 관계자는 “매년 실패를 거듭하는 신곡 초과량 수매는 수매량이 적고, 수매 시기도 수확 철이 끝난 뒤에 시행했고, 올해도 똑같다”면서 “이런 재탕하는 수매정책에 대해 가격상승의 요인이 발생한다는 등의 연구결과는 전혀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양곡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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