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AI 사태를 최대한 빨리 종식시키고, 국정의 핵심과제인 농산물 수출 확대와 정보 및 인지기술을 융합한 ICT 확산 및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 농촌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계획과 다르게 농식품부의 예산편성을 보면 농업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식품부는 예산편성에서 지난해 쌀소득변동직불금이 5천억원이 넘게 늘었다는 이유로 벼 재배면적을 올해 3만5천ha를 감축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 농업분야에 배정되어 있는 관련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했다. 감축하는 3만5천ha에 대해서도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정부가 수매 등 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품목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 서있지 않아 제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호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쌀 관련 중장기 대책도 정부가 오는 2월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안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쌀 관련대책으로 면적을 줄이고, 재고량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농촌은 지금 하루가 다르게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AI사태로 가금류 3천2백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파동을 겪고 있다. AI 사태로 인해 가금류 사육농가 뿐 아니라 도시의 소비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축산물은 어느 한순간 주변 환경에 의해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공산품처럼 필요에 의해 쉽게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농업·농촌은 단순히 농민만을 위한 삶의 공간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삶의 공간이다. 농업·농촌이 안정된 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설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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