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2015년 보다 0.07 명이 줄어들어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신생아 40만명 유지에도 버거워 보인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 10년간 출산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수 십 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제 출산율 정책은 개인의 삶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사회의 미래가 걸린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이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저출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으로는 저출산 대책을 전혀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출산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문제이기 보다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과 더불어 고용불안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꺼리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면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의 출산율은 전 세계 222개국 중 217위에 있다. 획일적으로 맞춰진 정부의 출산정책으로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어려움없이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신생아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출산율 감소는 단지 인구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우리 사회의 잠제 성장률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것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원인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중요하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키워준다는 확실한 보장정책을 정부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
여성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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